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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중국시장 뉴스

[2024.4.19] 2023년 산둥성 경제무역 현황

by 유경재 2024. 4. 24.
칭다오무역관 주간뉴스
 (2024.4.15.– 20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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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칭다오무역관
『2023년 산둥성 경제무역 현황』
 
산둥성 교역, 5.3% 감소.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감소
 
2023년 산둥성 교역액은 전년 대비 6.4% 감소한 4천 7백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출은 전년 대비 8.3% 감소한 2천 8백억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1천 9백억 달러이다. 산둥성 수출(-8.3%)은 중국 총수출(-5.3%)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수입(-3.5%)은 중국 총수입(-5.6%) 대비 적게 감소하였다.
 
산둥성 수출, 중국 총수출에서 8.3% 차지
 
2023년 산둥성 수출은 2천 8백억 달러로 중국의 총수출에서 8.3%의 비중을 차지으며, 성(省)별 수출 순위에서는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에 이은 4위에 올랐다.
 
산둥성을 포함한 수출 상위 6개 지역(광둥성, 저장성, 장쑤성, 산둥성, 상하이, 푸젠성)이 중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인데, 이를 통해 중국 동부 연해지역이 중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중국 성(시)별 수출 현황>
(단위: 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계]
 
산둥성 수입, 중국 총수입에서 7.3% 차지
 
2023년 산둥성 수입은 1천 9백억 달러로 중국 총수입(2조5천억 달러)의 7.3%를 차지하였으며, 성(省)별 수입 순위에서는 산둥성 수입은 베이징, 광둥성,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수입 또한 수출과 마찬가지로 연해지역에 위치한 성시(省市)가 중국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연해지역 및 베이징시를 포함한 상위 7개 성시가 중국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6%로 나타났다.
 
<2023년 중국 성시(省市)별 수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계]
 
한국, 산둥성의 제 2의 수출대상국
 
2023년 산둥성의 대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9.4% 감소한 25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산둥성 수출에서 대한국 수출은 9.0%를 차지하며, 한국은 산둥성의 2위 수출 대상국이다.
 
1위 수출 대상국은 미국으로 약 370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였고, 산둥성 전체 수출에서 13.0%를 차지하였다. 미국, 한국을 제외한 주요 수출대상국에는 일본(3위), 러시아(4위), 말레이시아(5위) 등이 포함되었다.
 
러시아(+16%)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은 모두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산둥성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타이어, 전자제품 등이며 산둥성 대러시아 수출금액 1위를 차지한 자동차(HSCODE 870121)의 경우 전년 대비 22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국,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의 대러시아 수출이 감소하고 그 자리를 중국이 메운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산둥성 10대 수출국/지역>
(단위: 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계]
 
한국, 산둥성의 제 4위 수입대상국
 
2023년 산둥성의 대한국 수입은 전년 대비 12.8% 감소한 12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산둥성 총수입에서 대한국 수입은 6.6%를 차지하며, 한국은 산둥성의 4위 수입대상국이다.
 
1위 수입 대상국은 말레이시아로 347억 달러를 수입하였으며, 산둥성 전체 수입의 19.7%를 차지하였다. 대한국 수입이 12.8% 감소한 반면 대말레이시아, 대러시아 수입은 20% 내외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말레이시아, 러시아로부터 석유(역청유)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3년 산둥성의 말레이시아, 러시아산 석유(역청유)(HSCODE 271019) 수입은 각각 전년 대비 1366%, 438%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3년 산둥성 10대 수입국/지역>
(단위: 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계]
 
산둥성 주요 수출 품목
 
2023년 산둥성 주요 수출품으로는 비디오게임기, 타이어, 완구, 자동차부품, 철강구조물 등이 있으며, 수출 상위 10개 품목이 산둥성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1%로 크지 않다.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증감률에서 눈에 띄는 품목은 5위를 차지한 전자상거래제품(200달러 미만 저부가가치*)인데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며 전자상거래 관련 저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중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200달러 미만의 저부가가치 제품을 HSCODE 980400으로 분류, 한국 관세청 HSCODE 분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23년 산둥성 10대 수출품>
(단위: 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계]
 
산둥성 주요 수입 품목
 
2023년 산둥성 주요 수입품은 석유, 철광, 반도체, 대두, 구리광 등이 있다.
 
수입 상위 10개 품목이 산둥성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5%로 수입 상위 10개 품목이 총수입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출 상위 10개 품목이 산둥성 총수출에서 약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수입 품목 중 석유 역청유의 수입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산둥성의 석유 역청유(원유 제외)(HSCODE 271019) 수입은 전년 대비 크게(+350%) 증가하였다. 이는 대말레이시아, 러시아 산 석유 수입이 각각 1366%, 438%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산둥성의 대두 수입 또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산둥성의 대두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 미국, 캐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2023년 대브라질, 러시아 수입은 증가한 반면 대미국, 캐나다, 우크라이나 수입은 감소하였다. 대브라질 수입은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고, 대러시아 수입은 222% 증가한 반면, 대미국, 캐나다, 우크라이나 수입은 각각 전년 대비 5%, 57%, 31% 감소하였다.
 
<2023년 산둥성 10대 수입품>
(단위: 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계]
 
시사점
 
2023년 산둥성 교역은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중국 경기 불안정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23년 산둥성 수입 감소폭이 중국 총수입 감소폭보다 적다는 점, 산둥성 경제성장률이 중국 경제성장률을 상회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양호한 경제 지표를 기록했다고 평했다.
 
산둥성 거시경제연구원 가오푸이 부원장은 2023년 산둥성 수출은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수입과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에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양호한 경제지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년 산둥성 수출입은 글로벌 경기 및 중국 경기 회복으로 작년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2월까지 산둥성의 대한국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여, 한국의 대산둥성 수출은 산둥성 교역 회복과 함께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청년왕(中国青年网), 대중일보(大众日报), 중국신문왕(中国新闻网) 및 칭다오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링크: https://www.kdocs.cn/l/cepc5z3Nibkx
 
KOTRA 베이징무역관
『중국 2024년 1분기 경제성장률 5.3% 기록』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29조629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2024년 양회(兩會)에서 설정한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을 웃도는 수준이다. 기저효과 소멸에도 5%를 넘어섰고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여 ‘선방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로 살펴보는 중국 경기 회복세
 
현지 전문가들은 2024년 중국 경제가 좋은 출발을 한 이유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 호조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코로나’로 정책 전환하면서 서비스업이 경기 반등을 주도했다. 반면 올해 1분기 산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이 최대 신장세를 보이며 중국 경기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
 
또한, 산업 생산에서도 제조업 부문, 특히 하이테크 제조업 생산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1분기 중국 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기업의 산업생산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이 중 채광업 증가율이 1.6%, 제조업이 6.7%, 전력·열·가스·물 생산 및 공급이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이테크 제조업의 산업생산 부가가치 증가율은 7.5%로 작년 4분기 대비 2.6%p 상승했다. 1~3월 충전기, 3D 인쇄설비, 전자부품 생산량은 각각 41.7%, 40.6%, 39.5%의 높은 신장세를 기록했다.
 
또한, 3월 중국 경기동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제조업 PMI가 6개월 만에 경기확장 국면에 진입하며 제조업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출 호황도 중국 경기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 1분기 중국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씩 증가했다. 2022년부터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반등했다.
    주: 2024년 1~3월 중국 수출액은 8075억 달러(+1.5%), 수입은 6238억 달러(+1.5%), 교역총액은 1.5% 증가한 1조4313억 달러를 기록
 
3월 JP모건·스탠더드앤푸어스(S&P) 글로벌 제조업지수가 50.6으로 2022년 7월(51.1)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해외 수요가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1분기 중국 자동차(수출액 기준 +18.2%), 선박(+106%), 일반기계(+15.5%)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보인 가운데 중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관련 수출입까지 호실적을 보이며 중국 수출 지속 개선, 수출의 경기 회복에 대한 견인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국 전기전자 관련 품목 1분기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해관총서]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삼두마차(소비·투자·수출) 중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2024년 1분기 중국 소매판매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5% 아래로 내려앉았다. 특히 전체 소매판매에서 약 90%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소비 증가율은 4%로 평균치를 하회했으며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했다.
    주*: 1분기 중국 소매판매 총액 12조327억 위안, 이 중 상품소비가 10조6882억 위안으로 88.8% 비중 차지
 
둔화세가 심화한 소비와 달리, 투자는 개선되는 추세이다. 1분기 중국 고정자산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2023년 연간 증가율(+3%)보다 1.5%p 높은 수치이다. 부동산 투자 감소폭이 완화되고 있고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식품가공(+17.4%), 식품제조(+19%), 섬유방직(+12.4%), 화학(+11.9%), 비철금속가공(+18.8%), 금속제조(+16.1%), 일반설비(+13.9%), 전문설비(+14.1%), 철도·선박·항공설비(+24.8%), 전자기계(+13.9%), 전자통신설비(+14.3%) 등 제조업 관련 투자가 두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며 중국 전체 제조업 투자 증가율(+9.9%)이 10%에 육박했다.
 
또한,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한 민간 부문 투자가 플러스 전환을 실현했다. 국유 부문의 투자 증가율도 2023년 6.4%에서 올 1분기 7.8%로 반등했다.
 
전망
 
국가통계국은 “좋은 출발을 했지만 내외부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고 경기회복의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며 “거시 조절 강도를 높여 경제 활력을 증진하고 기대심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연초부터 내놓은 다양한 경기부양책이 일부 효과를 거둔 것”이라며 “2분기 내수진작 정책효과가 인프라·제조업 투자와 소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경기회복 모멘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정부가 대규모 노후 설비·소비재 교체 추진 방안, 중점 소비재 교체 촉진 방안 등 내수진작책을 쏟아내는 것을 봤을 때, 시장은 2분기 경기회복 흐름이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양회 이후 중국 정부가 발표한 내수진작책>


[자료: 중국 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골드만삭스·시티그룹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 제조업·수출 호황,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긍정 요인으로 꼽으며 최근 올해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주: 2024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 골드만삭스 4.8% → 5%, 시티그룹 4.6% → 5%
 
중국 관영 싱크탱크의 연구원 A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경기회복 모멘텀 강화를 위해 재정부양 강도를 높이고 소득성장*에 보다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면, 올해 중국 경제는 5%이상의 성장률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주: 2024년 1분기 중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1만1539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 2023년 1분기 증가율이 3.8%인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 이전 수준(6~6.5%)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
 
일각에서 ‘낙관은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인 부동산 위기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악화되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화 수준, 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부동산 수요는 지속 위축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위기 상황을 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 투자 감소세는 지속될 것이며, 계속해서 중국 경기 회복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부동산 위기에 의한 자산감소 효과는 중국 소비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품소비 증가율이 4%로 위축된 것은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동차·가전·가구 이구환신(以舊換新: 새제품으로 낡은 것을 교체) 정책은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이번 정책의 소비진작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서방국가의 대중국 견제 심화 등도 중국 수출 호전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 2024년 1분기 중국 자동차 소매판매 1조1163억 위안(+3.8%), 가전 2053억 위안(+5.8%), 가구 342억 위안(+3%)
 
시사점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2024년 내 노후설비 교체 및 첨단설비 투자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4월 11일 정책브리핑에서 국가발개위 조천신(趙辰昕) 부주임은 “대규모 설비·소비재 교체를 통해 투자, 소비, 에너지절감 및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업정보화부와 주택건설부는 산업, 공정기계 설비의 첨단화·디지털화·녹색화 전환을 예고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2025년까지 294개 중점 국가표준 제·개정을 통해 설비·소비재 교체를 촉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국가발개위는 대규모 설비 교체 지원책으로 중국의 연간 설비투자 시장 규모가 5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지 증권기관인 화촹(華創)증권이 내놓은 전망치는 6조4000억 위안에 달한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중국 관련 산업 동향, 시장 수요, 녹색 기준 및 지원 정책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검토, 수립해야 한다.
 
자료: 국가통계국, 해관총서, wind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링크: https://www.kdocs.cn/l/cnyfTTSSA8U4
 
KOTRA 워싱턴무역관  정연호
『(수입규제) 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및 조선업 301조 조사 예고』
 
1. 개 요
 
□ 백악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 철강·조선업 보호 조치 발표(4.17)
∙ 바이든 행정부, 미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특정 중국산 제품 고율 관세 부과 방침
 
 -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자국 내 철강 산업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신규 조치 검토
 
 - 중국 정부의 보조금 및 정책지원으로 미국 내 핵심 산업인 철강 분야에서 과잉 생산이 발생했고, 이러한 중국산 저가 대체재로 인해 미국산 제품이 평가절하됐다 주장
 * 중국 내수 경기 위축으로 인한 철강 제품 수출 증가로 1억t가량 글로벌 과잉 공급 현상 발생
 
 - 현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 특히 펜실베니아와 같은 경합 주 지역의 대선 승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2. 상 세
 
□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및 조선업 불공정 관행 조사 검토 추진
 
∙ 미국, 중국산 저가 제품 과잉 생산 우려로 대(對)중 고율 관세 강화 수순
 
 -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현행 관세율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7.5%로, 바이든 대통령이 권고한 세율은 25%로 기존 대비 3배 인상된 수치
 * 미 정부 관계자는 10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저가에 과잉 공급되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우려를 표명하며, 관세 인상 조치를 통해 ‘무역법 301조’ 실효성 강화 모색
 *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전 세계 산업용 수요의 약 절반에 해당하며, 철강 수출 가격은 미국 대비 약 4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미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철강 관련 제품에 30여 건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 수출업체의 반경쟁적 행위(anti-competitive actions)와 불공정 관행에 대해 약 27회의 조사를 시행했다 밝힘.
 
∙ 미 무역대표부(USTR), 중국의 조선·해양·물류 부문 불공정 관행 조사 방침
 - 바이든 대통령은 전미철강노조(USW) 등 5개 노조가 제기한 중국의 조선업 부문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하도록 지시
 
 - USW 등 노조와 일부 의원들은 중국 불공정 무역 관행에 따른 시장 점유율 급증(’00년 10% 미만 ⇒ ’22년 47%)과 미국 조선업 쇠퇴를 근거로 301조 조사 지지 표명(4.17)
 
 - 조사 결과에 따른 미국 내 조선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 등긍정적 영향이 예상, 인플레이션 상승, 미-중 갈등 심화 등 부정적 영향 공존
 
 - USTR은 조선·해양·물류 부문 301조 조사가 개시됨에 따라 중국 정부와 협의 진행 후, 오는 5.29일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공개 공청회 개최 예정
 
□ 현지 반응 및 전망
 
∙ (WSJ) 대선을 앞둔 미국이 자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중 간 갈등이 통상 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
 
∙ (Bloomberg)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철강 대부분은 무계목 강관(seamless tubes) 혹은 포장용 강재(packaging steels) 등과 같은 틈새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이번 조치로 인한 미국 철강 수입 패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FT) 중국산 철강 수입은 미국 전체 철강 수요의 약 0.6%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 미국 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
 
※ 한편, 중국 철강협회는 자국 내 철강 수요 부진과 재고 증가 등을 이유로 철강생산량 감축 계획을 발표, 당국에 철강 생산량 제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
 
원문링크: https://www.kdocs.cn/l/ceS5ismebsB8
 
참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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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무역] 중국 장시성, 2023년 경제 성과 및 2024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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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트렌드] 건강이 최우선, 몸집 불리는 대만 피트니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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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트렌드] 대만, ‘작은 집’에 사는 소비자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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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트렌드] 중국 희토류 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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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신·속보
[중국] 3월 中 수출 7.5%↓, 수입 1.9%↓
□ 3월 中 수출 7.5%↓, 수입 1.9%↓ (4.12 해관총서)
ㅇ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4년 3월 중국 수출과 수입은 각각 작년 동월 대비 7.5%, 1.9% 감소
- 3월 중국 교역총액은 5,008억 달러(△5.1%), 이중 수출이 2,797억 달러, 수입이 2,211억 달러
- 1~3월 중국 수출액은 8,075억 달러(+1.5%), 수입은 6,238억 달러(+1.5%), 교역총액은 1.5% 증가한 1조 4,313억 달러를 기록함
- 3월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한 데 대해, 현지 전문가들은 작년 3월의 역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며 중국 수출과 수입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
* 2023년 1~2월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선적, 통관이 미뤄지면서 3월 중국 수출은 10.9% 증가
- 해외수요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품목 수출입이 호실적을 보이며 중국 교역 개선세는 2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
* 3월 JP모건·스탠더드앤푸어스(S&P) 글로벌 제조업지수가 50.6으로 2022년 7월(51.1) 이후 최고치를 기록
** 1분기 중국 품목별 수출액 증감률: 자동차 +18.2%, 선박 +106%, 가전 +12.2%, 가구 +19.6%, 조명기기 +9.6%, 일반기계 +15.5% 등
*** 1분기 품목별 수출입 금액 증감률: 집적회로 수출 +19.7%, 수입 +10.3%, 액정패널 모듈 수출 +9.6%, 수입 +10.3%,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 수출 +4.8% 수입 +48.9% 등
- 중국 전자제품 관련 수출입이 개선세를 보이며 대한국 수입도 연초부터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3월 중국의 對韓 수입은 8.4% 증가한 150억 4,650만 달러, 3월 누적 기준 8.9% 증가한 411억 7,500만 달러를 기록
 
 
[중국] 中, ‘소비재 교체 촉진 행동방안’ 발표
□ 中, ‘소비재 교체 촉진 행동방안’ 발표 (4.12 상무부)
ㅇ 4월 12일 중국 상무부를 비롯한 14개 중앙부처, ‘소비재 교체 촉진 행동방안’을 공동 발표
- ‘방안’은 총 20개 조치로 구성됐으며 자동차, 가전, 가구 및 인테리어 제품을 중점 품목으로 명시
- 31개 지방정부에 ▲재정금융지원 강화, ▲표준체계 구축, ▲유통체계 정비, ▲재활용 체계 구축, ▲관련 기업 육성 등을 통해 노후 소비재 교체를 촉진할 것을 지시
- 중국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가 자동차·가전·가구 등을 새로 사도록 독려함으로써 내수를 끌어올릴 방침
* 원문기사 링크: http://scyxs.mofcom.gov.cn/article/jsc/202404/20240403502583.shtml
 
 
[중국] 中 발개위 등: 석탄 생산능력 비축제도 구축
□ 中 발개위 등: 석탄 생산능력 비축제도 구축 (4.12 발개위)
ㅇ 4월 12일 중국 발개위와 국가에너지국은 석탄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 보장을 위해 ‘석탄 생산능력 비축제도에 대한 실시의견’을 발표
- ‘의견’은 탄광의 생산능력을 非긴급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상시 생산능력과 긴급상황에서 정부가 통일적으로 조정하는 비축 생산능력으로 나눠 관리하는 제도 도입
- (주요 내용) 2027년까지 ▲석탄 생산능력 비축제도 일차적으로 구축, ▲긴급상황 시 활용가능한 생산능력 구비, 2023년까지 ▲연간 3억 톤 규모의 비축량 생산능력 구축, ▲석탄공급 보장능력 제고, ▲공급 탄력성 및 유연성 지속적으로 향상
* 2023년 중국 석탄 생산량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46억 5,838만 톤, 2024년 1~2월 누적 기준 7억 527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ndrc.gov.cn/xxgk/zcfb/ghxwj/202404/t20240412_1365622_ext.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796359843519270295&wfr=spider&for=pc
 
 
[중국] BMW, 중국 시장 투자 지속 확대할 것
□ BMW, 중국 시장 투자 지속 확대할 것 (4.14 제일재경)
ㅇ BMW CEO 올리버 집세는 숄츠 독일 총리의 방중일정에 동참해 ‘중국시장에서의 지속적인 투자를 견지하고, 중국과 독일의 협력강화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
- 올리버 집세는 ‘BMW는 시종일관 자유무역을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여기고 있으며, 중국 신에너지차를 수입하는 것은 유럽 자동차산업에 실질적인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BMW는 베이징, 상하이, 선양, 난징 등 지역에 R&D센터와 혁신기지를 구축하여 중국 현지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6년 차세대 모델을 선양에서 생산할 예정
* 2024년 1분기 BMW 전 세계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중국 내 판매량은 18만 7,500대로 3.8% 감소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yicai.com/news/102065419.html
 
 
[중국]‘24년 1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5.3%↑
o4.16일 중국국무원은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중국 GDP 수치를 공개.  1분기 GDP는 29조 629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3% 증가.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 11,53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3% 증가. 2차산업은 109,846억 위안으로 6.0% 증가, 3차 산업은 174,915억 위안으로 5.0% 증가.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이 120,32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7% 증가. 화물수출입액이 5.0% 증가.
*원문기사링크:
http://www.news.cn/fortune/20240416/37c32c3381ee4bc1b63fd1914411294c/c.html
 
 
[중국] 1~2월 中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 전년 동기비 15%↑
□ 1~2월 中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 전년 동기비 15%↑ (4.15 차이롄서)
ㅇ 중국 공신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 1-2월 리튬이온 배터리 총생산량은 117GWh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 동기간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액은 619억 4천만 달러, 에너지저장용 배터리 생산량은 17GWh이상, 신에너지차 배터리 탑재량은 500GWh 기록
- 소재별로 보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생산량은 각각 27만 7천 톤, 23만 톤, 24억 5천만㎡, 13만 5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5.6%, 0%, 3.8% 증가
- 업계는 정부의 ‘이구환신’ 보조금 정책 및 5~6월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리튬이온 산업의 가격 압력은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6395171924656925&wfr=spider&for=pc
 
 
[중국] 중국기업,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3~5위 차지
□ 중국기업,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3~5위 차지 (4.15 매일경제신문)
ㅇ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 8,94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
- 삼성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으나 20.8%의 시장점유율로 애플(시장점유율 17.3%)을 제치고 1위 차지
- 중국 제조사 샤오미, 트랜션, OPPO는 각각 14.1%, 9.9%, 8.7%의 시장점유율로 3~5위 차지
- 상위 5개 브랜드 중 샤오미와 트랜션 출하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3.8%, 84.9% 증가
- 업계는 샤오미와 트랜션의 경쟁력은 ‘높은 가성비’라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경쟁구도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평가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6413421350812242&wfr=spider&for=pc
 
 
[중국] CATL, 1분기 매출 줄고 순이익 늘고
□ CATL, 1분기 매출 줄고 순이익 늘고 (4.16 펑파이신문)
ㅇ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寧德時代)의 2024년 1분기 매출액(797억 7천만 위안)이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했지만, 모기업에 배당된 순이익(105억 1천만 위안)은 7% 증가
- CATL 배터리 판매량이 높은 신장세(Q1 +25%)를 유지하며 국내외 배터리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매출이 줄어든 원인은 최근 배터리 소재 가격 하락에 의한 제품가격 하락에 있다는 분석
* 2024.Q1 CATL의 세계시장점유율 38.4%(2023.Q1 대비 +5%p), 중국 내수시장점유율 48.9%(2023.Q1 대비 +4%p)
** 1분기 중국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셀 가격 0.38위안/Wh, 2023.Q4 대비 △13.6%, 2023.Q1 대비 △52%, 삼원계 배터리셀 가격 0.48위안/Wh, 2023.Q4 대비 △4%, 2023.Q1 대비 △44%
- 소재 가격 하락으로 CATL의 경영비용이 큰 폭(Q1 △16%)으로 줄어들며 순이익 증가
- CATL는 경영비용 절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기술경쟁력 강화, 에너지저장용 배터리 등 제품 다각화, 해외시장 공략 등에 주력할 계획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6448018856644604&wfr=spider&for=pc
 
 
[중국] 中 Midea 메디컬, AI 기반 풀라인업 제품 출시
□ 지난 11일, 제89회 중국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CMEF)가 상해 국립 컨벤션 및 전시 센터에서 개최
◦ 신규 AI 기술을 융합하여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에 적합한‘AIIO' 솔루션을 제공
◦ AIIO 솔루션은 통합된 AI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 국내 영상 AI 기술로 개발된 클라우드 의료 영상 플랫폼,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
◦ MBT 스마트 병원 운영 및 유지 관리 플랫폼을 통해 지능형 음성, 스마트 멀티 모드 인식, 의료 영상 등 AI 기술을 심층적으로 융합하여 지능형영상, 스마트 보조 진료, 스마트 스토리지 및 물류 등 다양한 시나리오의 통합 솔루션을 제시
*원문링크: http://www.ce.cn/cysc/yy/hydt/202404/15/t20240415_38970472.shtml
 
 
[중국] 2023년 中 수출 국제 시장 점유율 14.2% 달해
□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수출의 국제 시장 점유율은 14.2%을 기록했으며 상품 무역 분야에서 7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
◦ 수출입액은 5조 9,400억 달러에 달했으며 그중 수출액은 3조 3,800억 달러로 15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
◦ 수입액은 2조 5,600억 달러로 국제 시장 점유율 10.6%를 차지하며 15년 연속 2위를 차지
□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한‘2023년 세계 무역 전망과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상품 수출은 3년 만에 처음 감소
◦ 아시아의 주요 수출 지향 경제 중 중국의 수출은 4.6% 감소했고 한국, 인도, 베트남 및 기타 국가의 수출은 각각 7.5%, 4.7% 및 4.7% 감소
◦ 2023년 세계 상품 무역량은 1.2% 감소, 주요 시장 수요를 볼 때 유럽, 북미 및 아시아의 수입량은 각각 4.7%, 2.0% 및 0.6% 감소
*원문링크: http://www.cinic.org.cn/xw/cjxw/1532474.html
 
 
[중국] 中 SinoBiopharm(中国生物制药) KRAS G12C 표적 치료 약물 임상데이터 공개
□ 최근 미국암연구학회(AACR)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
◦ 선도 제약회사인 중국 SinoBiopharm과 InventisBio와 협력개발한 KRAS G12C 표적 치료 약물 D-1553(garsorasib)의 최신 임상 2상 결과를 발표
◦ 연구 결과 KRAS G12C 돌연변이를 가진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D-1553이 높은 종양 완화율 및 장기간 완화시간을 보였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내약성과 제어성을 나타냄
◦ D-1553의 판매 허가는 지난해 12월 중국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으며 국내 최초의 KRAS G12C 억제제 출시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
◦ SinoBiopharm의 제약 종양 분야 수입은 88억 위안에 달하며 D-1553 외에도 PD-L1, TQ-B3101, TQ-B3139와 등 폐암, 자궁내막암 및 기타 분야의 혁신 약물을 연구 개발 전망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6141814322461514&wfr=spider&for=pc
 
 
[중국] 유제품 공급원 부족 또는 과잉, 업스트림 적자 속출
□ 업스트림인 목장 영업 부진
◦ 지난해 현대목장(现代牧业)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134억 5,800만 위안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순이익은 68.86% 감소한 1억 7,500만 위안을 달성
◦ 호아그룹(澳亚集团)의 2023년 매출은 39억 2,400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3.2% 증가했으며 순이익 손실은 4억 8,900만 위안, 전년동기대비 이익은 1억 6,300만 위안 달성
□ 수급불균형 심화
◦ 지난해 중국의 원유 생산량은 4,197만 톤에 달하여 전년 대비 265만 톤 증가하여 6.7%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소비 부진으로 연간 우유 소비량은 약 1.6% 감소
◦ 지난해 현대목장 원유의 평균 가격은 4.03위안/kg으로 2022년 4.27위안/kg 평균 가격보다 5.6% 하락
*원문링크: http://www.cinic.org.cn/xw/cjyj/1532033.html
 
 
[중국] 3월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 3.1% 기록
□ 3월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 3.1% 기록 (4.16 국가통계국)
ㅇ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3월 중국 소매판매 총액은 3조 9,020억 위안으로 작년 3월 대비 3.1% 증가
- 춘절 연휴 효과 소멸, 작년의 역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했으며, 전체 소매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소비(△3.7%)가 마이너스를 기록
- 1~3월 중국 소매판매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12조 327억 위안으로 집계됨.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5.3%)보다 낮으며, 코로나 이전(2019년 소매판매 증가율 +8%)을 크게 밑도는 수준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stats.gov.cn/sj/zxfb/202404/t20240416_1954593.html
 
 
[중국] 中, 2024년 소비재 공업의 ‘삼품(三品)’ 프로모션 전개
□ 中, 2024년 소비재 공업의 ‘삼품(三品)’ 프로모션 전개 (4.16 중국소비망)
ㅇ 중국 공신부와 상무부는 소비재 공업의 품종·품질·브랜드(삼품) 향상을 위한 전국적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발표 (기간: 2024년 4월~12월)
- ‘삼품’ 프로모션을 통해 지방산업의 우위와 지역발전특색을 강화하고, 소비품 시장의 혁신 및 공급 확대를 통해 고수준의 다원화된 소비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강조
- (주요 내용) ▲방직·패션, 식품의약, 가전제품 등 중점 산업의 혁신 및 양질 제품의 공급 확대, ▲지방·업계 협회·전자상거래 플랫폼·소매·마트·기업의 협력 강화, ▲온·오프라인 판매 플랫폼과 중점 생산 기업 간 협력지지, ▲애국 브랜드 영향력 제고를 위한 판촉 전개, ▲소비품의 ‘이구환신’ 활동 전개, ▲지역 특색의 브랜드 창조 추진 등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ccn.com.cn/Content/2024/04-16/1429204485.html
 
 
[중국] 테슬라 상하이 ESS 공장 내달 착공
□ 테슬라 상하이 ESS 공장 내달 착공 (4.17 펑파이신문)
ㅇ 상하이 린강(臨港)신구에 위치한 테슬라 ESS(에너지저장장치) 공장이 오는 5월 착공, 내년 1분기 양산에 돌입할 계획
- 테슬라는 2015년 ESS 사업을 시작해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공장을 운영 중, 상하이공장은 테슬라의 첫 해외 ESS 공장임
- 2023년 4월 상하이 정부와 공장 건설 계약, 같은해 12월 린강신구 관리위원회와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르면 연내 완공 예상
- 연간 생산능력은 1만 개 메가팩(테슬라의 ESS 제품), 에너지저장규모 40GWh, 제품은 전 세계 대상 판매 계획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6574161862929280&wfr=spider&for=pc
 
 
[중국] SEMI: 2023년 중국 반도체 장비 투자액 29%↑
□ SEMI: 2023년 중국 반도체 장비 투자액 29%↑ (4.16 IT즈자)
ㅇ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2023년 중국(대륙) 반도체 장비 투자액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366억 달러로 전 세계 투자액의 34.4%를 차지
- 2023년 전 세계 반도체 장비 투자액은 1천 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감소
- 지역별로 보면 한국의 투자액이 199억 달러로 2위 이며, 이어 중국 대만(196억 달러), 북미(120억 달러), 일본(79억 달러), 유럽(65억 달러) 順
- SEMI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연간 실적은 예상치를 초과했다고 밝히며, 전략적 투자는 주요 지역의 성장을 촉진했다’고 평가
*원문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6470762006377256&wfr=spider&for=pc
 
 
[중국] 이케아, 향후 3년간 중국시장에 63억 위안 투자 계획
□ 이케아, 향후 3년간 중국시장에 63억 위안 투자 계획 (4.16 제일재경)
ㅇ 스웨덴 가구업체인 이케아의 브론테 중국 부총재는 최근 “향후 3년간 중국시장에 63억 위안을 투자하고 연내 500여 개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중국 소비수요와 트렌드 변화에 맞춰 ▲가격 인하, ▲매장 소형화, ▲제품 설계 서비스와 함께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전략을 지속 추진할 계획
- 이케아는 1998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후 베이징, 상하이 등 지역에서 30여 곳 매장을 운영 중
- 코로나 여파, 중국 소비 회복세 미진 등으로 중국 내 다수 유통업체들이 전략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이케아의 투자계획을 “중국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
*원문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6477682282332003&wfr=spider&for=pc
 
 
[중국] 미 바이든 정부 “中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추진...표심 얻기 위한 대선전략
□ 미 바이든 정부 “中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추진...표심 얻기 위한 대선전략 (4.17 관찰자망)
ㅇ 중국 매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관세 3배 인상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중국 때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
- 미국의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현재 7.5%로, 바이든 행정부가 지시한 대로 추진된다면 25%에 도달
-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미국 총수요량의 0.6%에 불과하므로 미국 철강산업의 저조한 흐름은 對中 수입과 큰 연관이 없다고 진단
- 중국은 2010년부터 철강·알루미늄 노후 생산라인을 교체하고, 2016년부터 공급부문 개혁을 통해 과잉 생산능력을 해소해왔기 때문에, “중국의 공급과잉에 의한 미국 관련 산업 피해”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
- 2023년 기준 미국은 중국 철강·알루미늄 수출에서 각각 8.4%, 10.9%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으로, 미국 정부의 對中 보복관세 부과는 중국 관련 제품 수출에 일정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실제로 2018년 미중 무역경쟁 발발 후 중국의 對美 철강·알루미늄 수출이 큰 폭으로 꺾인 바 있음
* 對美 수출액(백만 달러): 철강 (’18) 12,482 → (’19) 10,440, 알루미늄 (’18) 3,208 → (’19) 2,711
*원문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6596370606714039&wfr=spider&for=pc
 
 
[중국] 中, 디지털 인재 육성 가속화
□ 中, 디지털 인재 육성 가속화 (4.17 인사부)
ㅇ 중국 인사부 등 9개 부서는 ‘디지털 인재 육성 가속화 및 디지털 경제 발전 지원 행동 방안(2024~2026년)’ 발표
- ‘행동 방안’은 3년간(2024-2026년) 디지털 인재 육성, 유치, 활용 등 특별조치를 시행해 디지털 인재의 효과적인 공급 확대와 디지털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강조
- (주요 임무) ▲디지털 기술 엔지니어 육성 프로젝트 시행, ▲디지털 기능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인재 국제 교류 활동 추진, ▲디지털 인재의 혁신적 창업 지원, ▲디지털 인재 역량 강화 활동 전개, ▲디지털 직업 기술기능 경연대회 개최 지원 등
- 아울러 ‘행동 방안’은 각 관련 부문에 상기 주요 임무를 착실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인재 육성 정책 최적화, 평가체계 개선, 투자 확대 등 정책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원문링크: 
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dongtaixinwen/buneiyaowen/rsxw/202404/t20240417_516966.html
http://www.mohrss.gov.cn/xxgk2020/fdzdgknr/qt/gztz/202404/t20240416_516887.html
 
 
[중국] 2024년 중국 AI 생성 콘텐츠 응용 시장 규모 200억 위안 예상
□ 2024년 중국 AI 생성 콘텐츠 응용 시장 규모 200억 위안 예상 (4.17 북경일보)
ㅇ 2024년 중국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AIGC) 응용 시장 규모가 200억 위안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AIGC: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기존 콘텐츠를 활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기술
- 중국 AIGC 산업 포럼에서 발표한 관련 산업 보고서는 향후 5년간 중국 AIGC 응용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2030년 시장규모는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보고서는 AIGC의 상업화 과정을 ▲2024년~2027년 제품 정착 단계, ▲2028~2029년 비즈니스 모델 발전 성숙 단계, ▲2030년 이후 규모화 수익 단계 등 세 단계로 구분될 것이라고 분석
- AIGC 응용은 마케팅, 교육, 엔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게임과 의료분야에서의 응용 잠재력이 클 것이라고 평가
*원문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6580579805272300&wfr=spider&for=pc
 
 
[중국] 中 올해 1분기 산업 증가율 6.1%, 자동차 제조업 증가율 9.7% 기록
□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은 29조 6,29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3% 증가
◦ 업종별로는 41개 업종 중 32개 업종이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유지했으며 이 중 자동차 제조업은 9.4% 증가
◦ 제품별로는 자동차 분야에 초점을 맞춰 자동차 생산량은 279만 4,000대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했으며 이 중 경차 생산량은 92만 2,000대로 전년동기대비 0.2% 감소, SUV 생산량은 114만 6,000대로 12.7% 증가
◦ 3월 신에너지차 생산량은 88만 40,00대로 전년동기대비 33.5% 증가했고, 1분기 신에너지차 생산량은 207만 6,000대로 29.2% 향상
*원문링크: http://auto.ce.cn/auto/gundong/202404/17/t20240417_38972616.shtml
 
 
[중국] 中 발명 특허 산업화율 36.9%, 산학연 산업화 성과 두드러져
□ 지난해 중국 발명 특허 산업화율은 36.9%를 기록해 2022년 대비 2.9%p 높은 수치로 5년 연속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임
◦ 중국 지식재산권국이 발표한‘2023년 중국 특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기업의 발명 특허 산업화율은 전년 대비 3.2%p 오른 51.3%로 집계됨
◦ 중국 기업 산학연 발명 특허 산업화의 평균 수익은 건당 1,033.2 만 위안에 달하는데 이는 기업 발명 특허 산업화의 평균 수익인 829.6 만 위안보다 24.5% 높음
□ 산학연 협력이 핵심 기술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
◦ 기업이 산학연 협력을 통해 핵심 기술 혹은 부품 문제를 해결한 비율은 56.1%로 가장 높음
*원문링크: https://www.gov.cn/lianbo/bumen/202404/content_6945625.htm
 
 
[중국] 中 1분기 메모리 업체 제품 가격 반등
□ 트렌드포스컨설팅(TrendForce)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메모리 제품 가격이 전월 대비 20% 내외로 2분기에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것으로 전망
◦ 지난 17일, BIWIN 스토리지(佰维存储)의 올해 1분기 영업 이익은 1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23.04% 증가
◦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 선두기업인 Montage Technology의 올해 1분기 영업 이익은 7억 3,7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75.74%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2억 4,000만 위안 내외 전망
□ 가격 상승세 유지
◦ 부동한 시장 수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메모리 저장 제품 가격의 상승기간과 상승 폭이 다름
◦ 낸드플래시에 비해 D램은 HBM(고대역폭 메모리) 투과율이 계속 높아져 일반 D램의 공급 부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으로 보임
*원문링크:   http://www.ce.cn/cysc/ny/gdxw/202404/18/t20240418_38974152.shtml
 
 
[중국] 中 일중그룹(中国一重, 장비제조업) 질적 생산력으로 도약
□ 노후공업기지의 장비제조업 선두 기업으로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여 현지 업·다운스트림 기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
◦ 중국 국내 원전 건설 중인 원전 80% 이상, 원자로 압력용기 70% 이상이 일중그룹에서 생산 중
◦ 일중그룹은 야금 장비 세트와 대형 단조품 제조로 시작되어, 누계 600 여만 톤의 경제 건설에 기계제품을 납품
□ 산업 업그레이드, 산업·공급사슬 강화
◦ 5G 전용망과 산업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30여 대의 수치제어 선반기계 네트워킹, 데이터 수집, 에너지 소모 모니터링, 작업장 투명화 관리 등 기능을 구현
*원문링크: http://www.cinic.org.cn/zgzz/pp/1531712.html
 
 
[중국] 중-유럽 화물열차 누계 8만 7,000대 운행, 유럽 25개 국가 222개 도시와 연결
□ 14일 중국국가철로그룹(중국철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유럽 화물열차는 총 4,541편이 운행돼 493,000TEU의 화물을 운송
◦ 전년동기대비 각각 9%, 10% 증가로 현재 중-유럽 화물열차는 총 87,000편 이상이 운행돼 유럽 25개 국가 222개 도시와 연결
□ 중-유럽 화물열차 유통 루트 다변화
◦ 남부 루트를 통한 중-유럽 화물열차는 총 6편이 운행돼 전년동기대비 200% 확대
◦ 하얼빈-네덜란드 틸버그, 석가장(石家庄)-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등 중국-유럽 화물열차 노선이 신규 개통돼 중국 각지와 유럽 국가 간 경제무역 왕래를 지원
◦ 해외 창고 구축을 가속화하여 케첩, 목재, 차, 식용유, 신에너지 자동차 등을 운송 가능한 특색 있는 화물열차를 맞춤형으로 제작
*원문링크: http://www.cinic.org.cn/xw/schj/1532658.html
 
 
[중국] 中 해양석유그룹(中国海洋石油集团) LNG선 충전소 인프라 확충, 첫 육상 설립
□ 중국해양석유그룹은 최초의 육상 설립 LNG선 충전소 프로젝트 기계 완공 허가 신고를 성공적으로 통과
◦ 이는 중국 해양 기름이 내륙 하천 선박의 가스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 및 건설에 참여한 최초의 내륙 하천 LNG 선박 충전소로 알려짐
◦ LNG선 충전소는 1,000톤급 충전소 2개, 육지에는 총용량 120㎥의 박스형 LNG선 충전장치 2개, 충전량은 연간 19,000톤으로 연간 18,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친환경 에너지 LNG선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
◦ 충전소가 도입된 후 최초의 개조된 LNG 동력 선박 300척에 연료 주입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친환경 운송 발전을 촉진
*원문링크: http://www.cinic.org.cn/zgzz/xw/1532967.html
 
 
[중국] 中 올해 2월 기준, 리튬배터리 총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
□ 올해 들어서 리튬배터리 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1-2월 전국 리튬배터리 총생산량은 117GWh를 넘어 전년동기대비 15% 증가
◦ 배터리 관련, 1-2월 에너지 저장 리튬배터리 생산량은 17GWh를 초과, 신에너지 자동차용 동력 리튬배터리 적재량은 약 50GWh였으며 지난 2월 전국 리튬배터리 수출 총액은 619.4억 위안에 달함
◦ 1차 재료 관련, 양극재 생산량은 277,000톤으로 동기 대비 4.5% 증가, 음극재 생산량은 230,000톤으로 동기 대비 5.6% 증가
◦ 전해액 생산량은 135,000톤으로 동기 대비 3.8% 증가, 2차 재료 관련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생산량은 각각 75,000톤과 41,000톤에 달함
*원문링크: http://www.cinic.org.cn/hy/jd/1532904.html
 
 
[중국] 中 변민호시교역(边民互市贸易) 수출입 상품 면세 불가 목록 발표
□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공동으로‘변민교역 수출입 상품 면세 불가 목록에 관한 통지'를 발표
◦ 변민호시교역은 접경지역 주민이 중국 육로 국경 20km 이내에서 정부 허가를 받은 개방지역이나 지정된 장터에서 정해진 금액이나 수량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상품 교환을 말함
◦ 수출입 상품 면세 불가 목록에는 담배, 술 등 21개 품목과 규정된 수량을 초과하는 밀 및 기타 농산물을 포함
◦ 수입 면세 한도는 개인 단위로 계산되어 사용하며, 수출입 상품 면세 불가 목록에는 국가에서 수출을 금지한 상품, 수출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상품 및 수출 관세가 취소된 상품들도 포함
*원문링크: http://www.cinic.org.cn/xw/bwdt/1531858.html
 
 
 전문가 칼럼
(주)BKC컨설팅
이평복 고문 (82)02-2138-0998 bkc@bkccon.co.kr
 
『中, ‘국경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오는 4월 21일부터 시행』
 
지난 3월 22일 중국 상무원은 <국경간 서비스무역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자유무역시범구 국경간 서비스무역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하였다. 이는 4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비스무역 분야의 네거티브리스트 발표는 지난 2021년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국경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범위를 전국적으로 넓혀 발표한 것이다.
 
네거티브리스트에는 농업, 임업, 축산 및 어업, 건축업, 도소매업, 교통운수 및 창고∙우편업,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금융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 교육, 보건 복지업, 문화 및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등 11개 부문을 포함한다. 그 중 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네거티브리스트는 71개, 자유무역시범구 국경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는 68개이다. 
 
한편, 자유무역시범구에 적용하는 네거티브리스트는 전문자격증, 금융, 문화 등에 대한 추가 개방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첫째, 도농설계사, 부동산 감정평가사, 경매사, 탐사디자인기술사, 수의사, 감리공정사 등 6종 자격증 시험에 대한 외국인의 참가 제한 폐지 둘째,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시행하던 일부 개방조치를 자유무역시험구로 확대 적용 셋째, 외국기업 혹은 외국인 개인이 통관 업무에 종사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BKC컨설팅
이택곤 회계사 (82)02-2138-0998 bkc@bkccon.co.kr
 
『지분양도 후에도 미납출자에 대해 책임부담』
 
개정 <회사법> 제88조 제1항은 주주가 출자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유한회사 지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인수자가 해당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인수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분권을 양도한 기존 주주가 미납한 출자에 대하여 보충책임(일반보증책임과 유사)을 진다고 정하였다. 이는 신설된 조항으로 지분양도에 따른 전•후 주주의 출자의무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정한 것으로서, 출자를 미납(만기 전)한 주주가 지분권을 양도한 후에도 여전히 미납한 출자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지분권 양수도계약서에 인수자의 출자의무 이행 및 그 위약책임 그리고 보충책임 부담 후 구상권 등 특약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본조 제2항은 출자지연, 부실출자한 주주가 유한회사 지분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주(양도자)와 인수자는 출자 부족한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인수자가 그 출자지연, 부실출자 상황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알아야 당위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양도자)가 책임을 진다고 정하였다. 이 내용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 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3)> 제18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법률 규정으로써 관련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정한 것이다. 따라서 출자지연, 부실출자한 주주(양도자)는 지분양도를 통하여 '엑시트'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홍콩무역관
 
『홍콩 자본투자비자제도(CIES) 개편 의의와 주요 내용』
 
홍콩정부는 지역 경제 성장 촉진 그리고 외국인 투자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New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이하 'CIES제도')라는 자본투자이민제도를 개편해 새롭게 도입했다. CIES제도는 외국 투자자들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일정 기간 유지하면 홍콩에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홍콩의 CIES제도는 다른 국가∙지역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투자 기반 이민 프로그램과 달리 홍콩에서 실질적 사업의 운영, 설립 또는 가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CIES제도의 혜택으로 투자이민 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와 홍콩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다. 투자이민 자격이 유지되면 2~3년 단위로 거주권이 연장돼 7년 이상 거주 후에는 본인 및 동반가족이 홍콩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홍콩 거주기간 동안 배우자는 홍콩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자녀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제도와 개편 제도 비교
 
CIES는 본래 2003년도부터 실시돼 2015년 1월에 잠정 중단됐으나, 2024년 3월 부로 신청 접수를 재개했는데 다음과 같은 주요 개편사항이 있다.
 
<기존 제도와 개편 제도 비교>


 
1. 보유자산: 기존 제도의 경우, 신청 전 2년간 최소 1000만 홍콩달러(약 128만 미국 달러) 또는 그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던 반면, 개편 제도에서는 금액이 상향 조정돼 신청인은 최소 3000만 홍콩달러(약 385만 미국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2. 투자금액: 최소 투자금액이 1000만 홍콩달러(약 128만 미국 달러)에서 3000만 홍콩달러 (약385만 미국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3. 투자유형: 기존 제도는 투자허용상품∙자산으로 홍콩달러로 발행되던 주식 또는 채권, 한도가 없는 예금 그리고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 등을 포함한 반면, 개편 제도의 경우 홍콩달러뿐만 아니라 위안화로 발행되는 주식 및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했다. 다만, 예금의 경우 홍콩달러 최대 300만 홍콩달러(약 38만 미국 달러) 한도 내에서, 그리고 거주용 부동산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제한이 생겼다.
 
4. 의무투자: 기존 제도의 경우, 신청인은 1000만 홍콩달러(약 128만 미국 달러) 전액을 본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었다. 개편 제도에는 새로운 의무투자 조건이 추가됐는데, 신청인의 최소투자금액인 3000만 홍콩달러(약 385만 미국 달러)의 10%인 300만 홍콩달러(약 38만 미국 달러)를 홍콩투자공사(Hong Kong Investment Corporation Limited)가 운영하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신청 및 허가요건
 
CIES제도의 주요 신청∙허가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요건: 만 18세 외국인(타 국가∙지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국적자, 마카오 시민 및 대만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 포함)은 CIES의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국적에 따른 별도의 요건은 없으며, 모든 국적자는 신청 가능하다. 단, 아프가니스탄, 쿠바 또는 북한 국적자의 신청은 받고 있지 않는다.
 
2. 최소자산: 신청인은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최소 3000만 홍콩달러(약 385만 미국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 순자산은 신청인 본인이 단독으로 보유한 자산을 의미하며, 부부간 또는 타인과 공동명의로 보유 중인 자산은 총보유 자산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
 
3. 최소투자: 신청인은 2024년 3월 1일 이후에 투자허용자산∙상품에 최소 3000만 홍콩달러(약 385만 미국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그 중, 10%인 300만 홍콩달러(약 38만 미국 달러)는 정부가 지정한 기금에 투자해야 한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해당 포트폴리오는 홍콩의 혁신 및 기술 산업을 비롯해 핵심 산업군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홍콩과 연관이 있는 기업 및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 나머지 2700만 홍콩달러(약 346만 미국 달러)는 CIES 투자허용상품∙자산 범위 내에서 신청인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
 
4. 투자유치: 신청인은 최소 7년 동안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7년 동안 투자자산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신청인은 언제든지 투자자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투자상품으로 구성을 변경할 수 있으나, 매각금을 투자허용상품∙자산에 재투자해야 한다. 7년 후 투자상품∙자산은 모두 해지∙매각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나, CIES 제도 하에 홍콩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해진 7년 동안 투자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 범죄기록: 신청인은 부정적인 이민기록이 없어야 하고 일반적인 이민 및 보안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비록 그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으나, 과거 홍콩에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거나 비자 신청 반려 또는 체류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6. 부양 능력: 신청인은 CIES 제도의 투자와는 독립적으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를 충분히 영위할 수 있음을 주거비, 생활비, 학비 등 재정적인 측면에서 입증해야 한다. 또한 생계를 위해 CIES 제도 하에 투자한 상품∙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나 홍콩 내 직장, 사업, 공적 지원 등 제삼자로부터 취득한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투자허용상품∙자산
 
1. 주식: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돼 홍콩달러 또는 위안화로 발행되는 기업의 주식은 CIES 제도의 투자허용상품∙제도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돼 홍콩달러로 발행되는 기업의 주식에 한했으나, 개편 제도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했다. 한국의 코스닥/코스피 시장과 같이 홍콩 주식시장 또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이 포함되는 Main Board와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GEM(Growth Enterprise Market)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CIES제도 하에 인정되는 주식은 위의 두 장에서 발행되는 홍콩달러 또는 위안화로 발행된 모든 주식을 포함한다.
 
2. 채권: CIES 제도가 투자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채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① 홍콩증권거래소에 등록된 회사채 또는 국채와 ② 홍콩증권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홍콩정부, 국영기업, 홍콩증권거래소 상장사가 발행 또는 보증하는 전환사채를 비롯한 지방채 및 회사채를 포함한다. 두 채권 종류 모두 홍콩달러 또는 위안화로 발행돼야 한다.
 
3. 예금: 홍콩금융관리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금증서도 CIES 제도의 투자허용상품∙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기존 제도와 달리 개편 제도의 경우, 총투자액의 10%인 300만 홍콩달러(약 38만 미국 달러)가 부과된다. 최소 예치 기간은 12개월이며 예금은 단독 명의의 계좌에 예치돼야 한다.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언제든 출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4. 부동산:기존 제도와 달리 개편 제도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은 투자허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자산은 비주거용으로 한정되며, 사무실, 공장용지, 비주거용 부동산의 주차장이 포함된다. 1000만 홍콩달러(약 128만 미국 달러) 한도가 있으며 1000만 홍콩달러(약 128만 미국 달러) 이상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나 CIES 제도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1000만 홍콩달러(약 128만 미국 달러)에 한해 인정된다.
 
5. 기타: 홍콩금융관리국의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홍콩달러 또는 위안화로 발행한 후순위채권, 집합투자상품, 일정 요건을 갖춘 LP펀드도 투자대상에 포함된다. 단, LP펀드 및 일부 집합투자상품은 1000만 홍콩달러(약 128만 미국 달러) 투자 한도가 있다.
 
홍콩 정부는 2024년 3월부터 신규 자본투자 비자에 대한 신청 접수가 재개된 이후 CIES 비자제도가 다양한 해외투자자 및 전문기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신청 재개 1개월 새 InvestHK에 수십 건의 신청서 및 1600여 건의 문의가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 영향력을 갖춘 글로벌 자산관리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향후에도 여러 비즈니스 협회, 패밀리 오피스 및 전문기관 등에 CIES 비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임을 전했다.
 
신청인 본인이 선호하는 투자방향 및 각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구성해야 할 것이다. CIES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방법은 담당 정부기관인 InvestHK(www.investhk.gov.hk/en/) 또는 전문가와 상담해 필요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은 해당 법률 분야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은 법률의견이 아님을 고지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기관 자료
엠케이차이나컨설팅(주)
박경하 대표 (82)02-780-3036 mkchina@mkchina.com
 
『2024.7.1. 시행되는 중국의 새로운 자본금 제도(2-1)』
 
■2013년 등록자본금 납입기하의 폐지와 부작용
 
현재, 중국법인의 등록자본금 (注册资本)은 출자의무 기한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중국이 2013년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등록자본금 납입기한 관련 의무조항을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그 렇기 때문에 현재는 중국법인 <정관>에 주주가 출자하기로 한 자본금(认缴资本)을 약정하고, <정 관> 규정에 따라 의결기구인 주주 또는 동사회(Board of Directors)가 결의하여 출자시기와 금액 을 결정하여 자본금을 실제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납부된 자본금은 중국법인의 재무상태표(资 产负债表)에 납입자본금 (实实收资本)으로 표시)
 
이러한 법 조항을 이용, 회사의 외형적 규모를 크게 보여주기 위해 등록자본금을 높게 설정하고, 실제로는 그 일부만 출 자하고 나머지 필요자금을 차입하여 경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상당한 수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세법 규정에 따라 이자지출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거래업체는 회사가 직접 제공하지 않는 이상 최근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이때 등록자본금의 규모를 보고 거래대상 회사의 규모와 거래신용도를 가늠하기도 한다. 등록자본금은 1000만 위안인데, 실제 납입된 자본금은 100만 위안에 불과하다면, 이 회사의 재무건전성은 생각보다 양호하지 않을 수 있고, 거래 리스크가 높아질 수 밖에 없 다.
 
위와 같이 납입기한 폐지는 법인의 자본 충실도 저해, 채권자(거래업체 등)의 리스크 유발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 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이러한 폐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등록자본금 납입기한 준수의무 부활, 5년 내 완납해야 한다!
 
<회사법> 개정안(2024년 7월 1일 시행)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 신설법인은 설립 후 5년 이내에 등록자본금 전부의 출 자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하기에 이르렀다.
 
연이어 발표된 국무원의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기존 법인 중 등록자본금 출자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개정시행일부터 3 년(2027년 6월 30일)까지 완납하거나, 또는 이후 5년 (2032년 6월 30일) 이내에 완납하도록 <정관>을 수정하고 이 를 이행하여야 한다. (*글쓰는 시점에서는 의견수렴안 상태이고, 추후 시행확정안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만일 중국법인의 주주가 미납한 자본금을 출자할 여력이 없거나, 주주의 미납출자가 없더라도 중국법인의 원만한 경 영이 가능하다면 과도기한(2027년 6월 30일) 이내에 현지법인의 자본금을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KOTRA 사업 안내
무역관 지원 사업

제7회 한-산동성 경제무역 협력 교류회 개최 및 참가신청 안내
 
1. 배 경
 
□ 산업부-산동성 간 MOU 체결(’15년 8월)에 기반하여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제무역 교류회를 7회째 개최, 민간 차원의 한-중 관계 지속 발전 및 현지 우리기업 진출 확대 지원
 
2. 행사 개요
□ 기간 및 장소 : 5/23(목), 산동빌딩(山东大厦, 중국 산동성 제남시 소재)
□ 주최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산동성 인민정부
□ 주관 : (한국) 한국무역협회, (중국) 산동성 상무청
□ 규모 : 총 200명
ㅇ (한국)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무역협회 부회장, 한국주중대사관, 주청도영사관, 기업인 등 약 80명
ㅇ (중국) 산동성 성장, 산동성 상무청 청장, 산동성 및 16개 시 대표단, 서비스무역대표단 등 약 120명
 
3. 행사 구성


 
□ 참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URL ( https://www.kdocs.cn/l/cgUwq8vhKsUe )
□ 참가신청 및 신청서 제출 기한 : ~4월 25일(목)限
□ 참가신청서 이메일 송부처 : beijingk@kita.net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베이징대표처 조연래 과장, 왕예동 대리 ☏ 010 65052671~3
 
칭다오 지사화사업 신청 안내
공자와 맹자, 수호지, 태산으로 유명한 중국의 산둥성은 상주인구가 1억이 넘는 인구 대성(大省)이자, GDP 규모로 전국 3위의 경제 대성입니다. 특히, 인천-산둥성 거리가 한-중 간 최단거리(약 183km에 불과)로, 한국산 제품의 집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선식품의 당일통관 등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재에도 한국기업 진출기업이 4,5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최근 중국경제가 주춤하고 있다고 하나, 국내기업 간 경쟁이 적은 지금이야말로 산둥성을 기반으로 중국에 진출하기에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ㅇ 지사화사업이란
- 코트라 해외 무역관의 해외 직원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사직원이 되어 마케팅, 바이어 찾기와 같은 각종 업무를 지원해 줌  
 
ㅇ 지사화 참가 비용
- 지사화 참가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월 20~30만원의 비용임
* 지사화사업 비용은 6개월은 240만원, 1년은 350만원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해외지사화사업 ▶ 온라인 신청
 
ㅇ 사업장 소재 지자체별 지원금 정보 확인
- 하단 기업마당 사이트에서 지자체별 지원금 확인 가능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 
- 상기 사이트에 없는 경우도 있으니 각 지자체 경제통상과에 문의
 
ㅇ 지사화사업 관련 문의처
- KOTRA 지사화물류팀 : 02–3460–7445, 7441, 7439, 7437
- KOTRA 칭다오무역관 : 박영규 부관장, 572park@kotra.or.kr / 86-532-8388-7931 
 
☞ 참고: 산둥성 진출 유망품목 
- 식품(신선, 가공식품, 보건식품 포함), 미용, 의료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병원 시스템), 스마트제조, 스마트팜, 조선해양 등 
 
2024 KOTRA 서비스 가이드
 
□ 2024 KOTRA 서비스 가이드
- 무역
- 투자진출
- 투자유치
- 해외취업&국내 외투 기업 채용 지원
-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
( URL : https://www.kdocs.cn/l/chEjtuYX1jiu )
 
무역관 지원 사업
KOTRA 칭다오무역관은 세무, 회계, 노무, 법률 분야 현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여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한국인 채용 지원사업
 ① 한국 내 해외취업 구인공고 사이트(월드잡) 등록, KOTRA 뉴스레터 홍보
 ② 지원자 정보 확인 및 면접 안내
 ③ 고용 시 해외취업 보조금 지원 (선착순)
 ☏ 문의처 : 박영규 부관장 (0532) 8388-7931 (102) / 572park@kotra.or.kr
 
□ 경영자문
 ① 인사, 노무 및 경영관리 자문
 ②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문
 ③ 중국내 법인 설립 절차 안내
 ④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정리, 국내복귀 관련 자문
 ☏ 문의처 : 천세영 과장 (0532) 8388-7931 (104) / sy888@kotra.or.kr 
             송영매 대리 (0532) 8388-7931 (205) / yeongmae@kotra.or.kr   
 
□ 국내복귀 지원사업
 ①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 입지설비보조금 등 각종 비용 지원
 ② 국내복귀 통관료 등 세제감면, 국내복귀 사업장 고용지원 등
 ☏ 문의처 : 천세영 과장 (0532) 8388-7931 (104) / sy888@kotra.or.kr 
            송유기 대리 (0532) 8388-7931 (213) / songweiqi@kotra.or.kr     
 
□ 한중 FTA 활용방안 상담
 ① 원산지 발급 및 원산지 사후관리
 ② 상품 수출입시 관세혜택, 물류방안 구축
 ☏ 문의처 : 원장장 대리 (0532) 8388-7931 (505) / yuanqq@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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