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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스쿠터 헬멧 등 7개 품목 대상 CCC 인증관리 적용』 4월 7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상업용 가스 연소기구 등 제품에 대해 강제인증 관리 실시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문은 1) 스쿠터 헬멧, 상업용 가스 연소기구 등 7개 품목을 강제인증(CCC) 대상으로 지정, 2) 저압 전자제품 부품에 대한 강제인증 관리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다. * 공고문 링크: https://www.samr.gov.cn/zw/zfxxgk/fdzdgknr/rzjgs/art/2024/art_173693fdaf6e431fa242886c7a953631.html 1) 7개 품목 대상 CCC 인증 적용 중국은 2025년 5월 1일부터 전기 자전거(전동 스쿠터) 헬멧, 방폭 조명기기(防爆灯具) 및 제어장치 등 2개 품목, 2025년 7월 1일부터는 상업용 가스 연소기구, 난연 전선·케이블, 전자 좌변기, 가연성 가스 탐지 경보제품, 수성(水性) 내벽 도료 등 5개 품목에 대해 강제성 제품 인증(CCC)을 적용한다. 정책 시행 후 이들 품목은 CCC인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으면 출고, 판매, 수입이 모두 금지된다. 해당 제품을 중국에 판매코자 하는 기업들은 시행 1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CCC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7개 품목의 CCC 인증관리 시행 시기·인증기관의 인증 신청접수 시기> [자료: CNCA(國家認監委)] 2) 저압 전자제품 부품의 CCC 인증관리 방식 변경 2024년 11월 1일부터 저압 전자제품 부품은 ‘자기적합선언(자아성명)’이 아닌, CCC 인증절차를 거쳐 인증마크를 부착해야만 출고, 판매, 수입 및 기타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리 방식이 변경된다. 시감총국은 인증절차 간소화 및 先등록·後심사 제도의 일환으로, 2020년 1월 1일부 기업이 ‘자기적합선언(자아 성명) 플랫폼’에 제품을 등록하면 공장심사를 생략하는 ‘자기적합선언(자아성명)’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번 공고문에 따라 저압 전자제품 부품 생산·수입·판매업체들은 11월 1일 전 ‘자기적합선언’에서 ‘CCC 인증증서’로의 전환을 마치고 관련 ‘자기적합선언’을 말소해야 한다. 동 품목은 오는 5월 1일부터 중국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CCC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 제품 제조사, 판매자 및 수입업체 모두 중국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CCC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 인증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온라인 인증신청서 및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제출 2) 샘플 제출, 판매자와 제조자 또는 수입상과 제조자 간의 계약서 사본도 제출 필수 3) 신청인이 제출한 샘플로 테스트 실시 및 보고서 제출 4) 초기 공장심사는 테스트에 합격한 후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샘플 테스트와 공장심사 동시 진행 5) 일반적으로 인증결과는 신청인의 인증신청을 수리한 후 90일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하며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보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은 CCC 인증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중국에서 유통할 수 없다. 전망 및 시사점 중국 정부는 강제인증 제도 도입을 통해 관련 제품 품질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지 전기전자 산업협회 관계자 A씨는 KOTRA 베이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인증 제도 도입을 통해 제품 품질을 제고하고 안심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인증 절차 간소화 시범 시행 후 일부 기업이 인증취득을 위해 허위정보를 등록하고, 제품 불합격률이 상승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저압 전자제품 부품 인증관리를 강화한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시범 시행 결과에 따라 규제 강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중국 정책·산업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제인증 관리범위 확대 및 규제 강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 제품의 대중 수출 기업은 정책 시행 전 CCC인증 취득이 필요하다. 대중 수출을 준비 중인 우리기업들은 인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관련 신청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인증인허가감독관리위원회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참고] 관련 품목의 중국 전체 및 對韓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주1: HS 코드는 제품 소재, 규격 등에 따라 다르며, 본 도표는 중국 해관총서 사이트에서 제품명으로 조회된 HS 코드를 바탕으로 조사한 중국 수입통계임 주2: ‘저압 전자제품 부품’에는 다양한 전자제품의 부품이 포함되므로, HS 코드 6단위로 통계함 [자료: 해관총서, GTA] 원문링크: https://www.kdocs.cn/l/cu8cVvUNc4EH |
| KOTRA 광저우무역관 |
| 『고도화되고 있는 중국 택배·물류 산업 현황』 글로벌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택배·물류 산업은 '세계를 잇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며, 비즈니스 및 일상생활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더 빠른 물류 운송 서비스에 대한 고객 요구가 증가하면서, 택배·물류는 혁신기술이 접목돼 규모에 상관없이 자원을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이동하는 고도화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 현황 2023년 중국 물류 산업 시장 규모는 13조2000만 위안으로 추산되며, 전년 대비 3.9% 증가해 최근 5년간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영향으로, 배송 물량이 많아지면서 택배·물류 시장도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2019~2023년 중국 연간 택배 배송량 통계에 따르면, 배송량은 2019년 635억 건에서 2023년 1321억 건으로 증가하며, 10년 연속 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소비자의 평균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쇼핑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택배·물류 시장 규모도 2019년 7498억 위안에서 2023년 1조2074억 위안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 구분에 따른 택배·물류량 현황을 보면, 2023년 시내 택배·물류, 도시 간 광역 택배·물류, 국제 택배·물류량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전체 택배·물류 현황에서의 비중은 각각 10.3%, 87.4%, 2.3%를 기록했고, 매출액 비중은 5.9%, 49.7%, 11.6%를 나타냈다. 전자상거래의 택배·물류 시장 영향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는 택배·물류 등 다양한 산업의 동반 발전을 이끌어냈다. 기본적인 제품 배송 서비스를 넘어서, 택배·물류 서비스의 안전성, 편리성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 2019~2023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2023년 시장 규모는 13조17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공급망과 물류 시스템을 끊임없이 효율화해 소비자 만족도를 극대화해야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경쟁 동향 중국물류구매연합회가 발표한 2023년 중국 50대 물류기업 리스트에 따르면, 50대 물류기업들의 매출액 총합은 2조3000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그 중 5개 기업이 매출액 1000억 위안을 초과 달성했다. 대부분 기업들이 이미 데이터 기반의 물류 비즈니스를 통해 원가 절감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민간 기업으로 시장 내 민간 부문의 진출도 활발함을 알 수 있다. <2023년 중국 물류기업 상위 10개사> (단위: 만 위안) *주: 민간 기업 [자료: 중국물류구매연합회(中国物流与采购联合会)]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 진출에 따라, 택배·물류 업체도 신시장 선점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차이냐오(浙江菜鸟供应链管理有限公司)는 이미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한국 등 5개국 물류 거점을 통한 ‘글로벌 5일 배송’ 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향후 매년 1~2개국씩 해외 현지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순펑(顺丰控股股份有限公司)은 최초로 동남아-중국 크로스보더 택배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고,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9개 도시에서 크로스보더 택배 주문 시 다음날 제품이 배송되는 것을 현실화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UPS, FedEx, DHL 등 글로벌 물류 운송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도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 물류기업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 물류 운송 기업의 한 관계자는 KOTRA 광저우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외국 기업의 중국 현지 택배·물류 시장 진입은 다소 난이도가 있지만,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혹은 그와 연관된 현지 로컬 물류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수익 비즈니스 모델 구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 시사점 및 전망 중국은 이미 글로벌 전자상거래 주요 시장이 됐으며, 이는 택배·물류 산업의 끊임없는 성장을 가져왔다. 미래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이 꾸준히 증가하고 혁신적인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면서, 중국 택배·물류 산업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미 중국 물류 운송 기업들은 드론 및 휴머노이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고, 배송시간 단축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택배 포장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종이가 아닌 전자 송장을 적용하면서 택배·물류 산업의 녹색 성장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힘쓰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진출이 택배·물류 산업 발전과 맞물리면서, 중국 기업들이 항공 물류 운송 분야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 로컬 물류기업의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 물류 네트워크는 지역 간 혹은 국가 간 물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프리미엄 제품의 신속 배송과 콜드체인 시스템 연계도 가능하게 만들고 있음을 강조했다. 화물기 전용 공항 등 자체 항공물류 기지를 보유할 시 경쟁력은 높아지며, 전통적인 물류 운송 수단의 배송 물량을 일부 대체해 경제적인 물류 시스템 운용도 가능하게 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임을 언급했다. 향후 목도하게 될 중국 택배·물류 산업의 발전 양상은 전통적인 물류 운송 노하우 외에, IT 혁신 과학기술, 항공기 제조, 녹색성장 유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돼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관련 트렌드를 포착해 새로운 먹거리 사업 발굴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중국국가우정국(中国国家邮政局), 중국물류구매연합회(中国物流与采购联合会), 중국국가통계국(中国国家统计局),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남방도시보(南方都市报),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링크: https://www.kdocs.cn/l/cv3QWOBsiA5F |
| 참고 뉴스 |
| 다음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목 아래 URL 접속 후 확인 바랍니다. ㅇ [통상규제] 홍콩 의료기기 관리국, 한국 식약처의 판매 허가 인정 https://www.kdocs.cn/l/cnVUdkmFguK5 ㅇ [투자진출] 중국 수도권 '징진지(京津冀)' 지역의 발전동향 및 향후전망 https://www.kdocs.cn/l/cbuzn76U3BbD ㅇ [트렌드] 홍콩의 피트니스 산업,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https://www.kdocs.cn/l/ck4lxsdGSa2f ㅇ [현장인터뷰] 2024 중국선양동북구강기재전시회 참관기 https://www.kdocs.cn/l/cs6m0NWVChSA ㅇ [현장인터뷰] 중국 최대 식품 전시회 '제110회 China Food & Drinks Fair' 참관기 https://www.kdocs.cn/l/cs6m0NWVChSA ㅇ [현장인터뷰] 중국 최신 의료장비 트렌드를 한 눈에 https://www.kdocs.cn/l/crC4c8JOL81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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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中, 2025년부 스쿠터 헬멧 등 7개 품목 대상 CCC 인증 적용 □ 中, 2025년부 스쿠터 헬멧 등 7개 품목 대상 CCC 인증 적용 (4.7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ㅇ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5년부터 스쿠터 헬멧 등 7개 품목 대상 강제 인증(CCC 인증) 관리를 적용한다고 발표 - (대상 품목 및 시행시기) ▲2025년 5월 1일부 전기 자전거(전동 스쿠터) 헬멧, 방폭 조명기기(防爆灯具) 및 제어장치 등 2개, ▲2025년 7월 1일부 상업용 가스 연소기구, 난연 전선·케이블, 전자 좌변기, 가연성 가스 탐지 경보제품, 수성(水性) 내벽 도료 등 5개 * 1년 전인 2024년 5월 1일, 2024년 7월 1일부터 지정 인증기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CCC 인증 신청접수 - 해당 7개 품목은 시행시기부터 CCC 인증 미취득 및 인증마크 미부착시 출고, 판매, 수입이 모두 금지 - 또한 2024년 11월 1일부터 저압 전자제품은 ‘자아성명’ 방식*이 아닌, CCC 인증절차를 거쳐 인증마크를 부착해야만 출고, 판매, 수입 및 기타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리방식을 변경함. 오는 5월 1일부터 중국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은 관련 인증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업체들은 11월 1일 전 ‘자아성명’에서 ‘CCC 인증증서’로의 전환을 마치고 관련 ‘자아성명’을 말소해야 함 * 2020년 시감총국은 인증절차 간소화 및 先등록·後심사 제도의 일환으로, 기업이 자아 성명 플랫폼에 제품을 등록하면 공장심사를 생략하는 ‘자아성명’ 제도를 도입했음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cnca.gov.cn/hlwfw/ywzl/qzxcprz/tzgg/art/2024/art_0568fe865ba74b888d188c3c6ba824b8.html [중국] 中 금 보유량 17개월 연속 증가 □ 中 금 보유량 17개월 연속 증가 (4.8 증권일보) ㅇ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 중국의 금 보유량은 7,274만 온스로, 2월 대비 16만 온스 증가 - 중국 정부가 세계 금융 불안 대응과 국가금융 안보 강화를 위해 안전자산인 금 비축을 확대하면서 중국의 금 보유량은 2022년 11월부터 17개월째 증가세 - 3월 말 기준 중국 외환보유액은 3조 2,457억 달러로, 2월 말 대비 198억 달러 증가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5719353216744342&wfr=spider&for=pc [중국] 청명절 연휴기간 중국 국내 관광, 코로나 이전 수준 뛰어넘어 □ 청명절 연휴기간 중국 국내 관광, 코로나 이전 수준 뛰어넘어 (4.8 증권일보) ㅇ 중국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청명절(淸明節) 연휴기간(4월 4일~6일, 3일간) 중국 국내 관광객은 1억 1,900만 명으로 2019년 대비 11.5% 증가 - 연휴기간 관광 소비는 539억 5천만 위안으로 2019년 대비 12.7% 증가 - 연휴 관광객 수 및 소비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크게 넘어서며 소비, 경기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상승 * 원문기사 링크: http://www.zqrb.cn/finance/hongguanjingji/2024-04-08/A1712504239016.html [중국] 주요 해운사 운임 상향 조정, 中 수출업계는 “외수 회복이 관건” □ 주요 해운사 운임 상향 조정, 中 수출업계는 “외수 회복이 관건” (4.8 증권시보) ㅇ 중국 국내외 주요 해운사들이 운임 인상을 통보한 가운데, 중국 수출업계는 “수출물량 증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반응 - 3월 중순부터 머스크, 지중해해운(MSC), COSCO 등 주요 해운사들이 미국향 해운 운임을 상향 조정 - 그러나 중국 수출업계는 “운임은 3월 초 상승 움직임을 보였다가 3월 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4월 들어 안정세”라며 “4~5월 미국향, 유럽향 운임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실제로 중국 교통운수부 주관, 상하이항운교역소가 집계하는 중국발 컨테이너 운임지수인 CCFI*는 춘절 연휴 이후 하락세를 타고 있음 * CCFI(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는 중국 해운시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수로, 1998년 1월 1일 1천포인트를 기준점으로 시작하여 1998년 4월 처음으로 공시됨 - 현지 업계는 “1~2월 중국 수출이 크게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해외 시장이 춘절 연휴를 앞두고 對中 수입량을 늘리는 관례, 3~4월 수출물량은 춘절 연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 수요의 지속 회복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 - 또한 “최근 중국 수출 구조고도화에 따라 하이테크 제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품목은 해운보다 항공·철도 운송이 보다 적합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 4월 이후 운임 추가 인상 여부는 4~5월 외수 회복세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게 중론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6952480 [중국] 中, ‘인프라·공공사업 프랜차이즈 관리방법’ 개정 □ 中, ‘인프라·공공사업 프랜차이즈 관리방법’ 개정 (4.8 제일재경) ㅇ 4월 8일, 중국 경제총괄 부처인 국가발개위는 ‘인프라·공공사업 프랜차이즈* 관리방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5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함 * 정부가 공개경쟁을 통해 중국 내 법인·조직을 특허경영자로 선정, 일정 기간 내 지정한 인프라 시설과 공공사업에 투자, 운영해 수익을 얻도록 하는 사업방식을 의미함 - ‘방법’ 개정은 현행 2015년판에 PPP(민관협력사업)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민간기업 진입 규제 완화, ▲정부의 계약 불이행 및 이행 지체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 - ▲인프라·공공사업 프랜차이즈를 “사용자가 비용을 지급하는 PPP모델”이라고 명시, ▲최장 특허경영기간을 기존의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 ▲“특허경영자가 경영관리방식·기술 개선을 통해 취득한 수익을 전액 소유한다”고 규정하는 등 개정이 이뤄졌음 - 중국 시장체제개혁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인프라시설·공공사업 투자 촉진 및 경영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5765049105730647&wfr=spider&for=pc [중국] 3월 中 굴삭기 판매량 전년 동월비 2.3% 감소 □ 3월 中 굴삭기 판매량 전년 동월비 2.3% 감소 (4.8 차이롄서) ㅇ 중국공정기계공업협회에 따르면 3월 중국 굴삭기 판매량은 2만 4,980대로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 - 같은 달 중국 내수 시장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한 1만 5,188대로 2022년 4월(1만 6,032대)이래 당월 판매기준 최고치 기록 (전월 대비 160.2% 증가) - 반면, 외수부진으로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16.2% 감소한 9,792대 기록 - 1~3월 누적 중국 굴삭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1% 감소한 4만 9,964대 기록, 그중 중국 내수 판매량은 2만 6,446대(∆8.3%), 수출량은 2만 3,518대(∆17.9%) 기록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5772913060902503&wfr=spider&for=pc [중국] 알리클라우드(阿里云), 1년새 네 번째 대규모 가격 인하 □ 알리클라우드(阿里云), 1년새 네 번째 대규모 가격 인하 (4.8 중국망) ㅇ 4월 8일 알리바바 클라우드 사업부문인 알리클라우드는 해외 13개 지역에 핵심 클라우드 제품, 500여 가지 규격의 제품가격을 평균 23% 인하한다고 발표 - (가격 인하 대상 지역)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미국, 독일, 영국 등 13곳 -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등 5가지 핵심 클라우드 제품을 포함해 최대 59% 인하 - 이번은 2023년 4월 이후 네번째* 대규모 가격인하이며, 올해 2월 최대 55%의(평균 20%) 가격인하를 발표한 바 있음. * (’23년 4월) 주요 제품 15~50% 가격인하 → (’23년 5월) 최대 40% 가격 인하→ (’24년 2월) 최대 55% 가격 인하 → (’24년 4월) 최대 59% 가격 인하 - 알리클라우드의 가격 인하는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가격 전쟁을 촉발하면서 텐센트, 징둥, 구글, 아마존 등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도 잇따라 가격인하 발표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5760703259007306&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795774142215471137&wfr=spider&for=pc [중국] 中 배터리업체, 드론용 배터리 연구개발 및 산업망 구축에 적극 나서 □ 中 배터리업체, 드론용 배터리 연구개발 및 산업망 구축에 적극 나서 (4.9 증권일보) ㅇ 최근 중국에서 저고도경제*가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주요 배터리업체들은 드론용 배터리 산업망 구축에 속력 * 저고도경제(低空經濟): 유/무인 항공기의 저공비행을 통해 관련 분야의 융합을 이끄는 복합 산업의 형태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포괄 - 지난 3월 27일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4대 중앙부처가 ‘일반항공장비 혁신 응용 실시방안(2024~2030)’을 발표해 드론용 배터리 기술력 강화 및 양산 가속화 등 저고도 산업육성 의지를 내비침 - CATL(宁德时代), 고션하이테크(国轩高科), 이브에너지(亿纬锂能) 등 중국 대표 배터리업체들은 드론용 배터리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고, 다운 스트림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산업망 구축 움직임 * CATL: 민용 항공기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현재 에너지 밀도 500Wh/㎏ 배터리 연구개발에 주력 고션하이테크: 드론 택시 생산업체 이항즈넝(亿航智能)과 eVTOL(전동 수직 이착륙기)용 배터리 공동 연구개발 중 이브에너지: 관련 산업망 구축 중 -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미래산업 및 그린산업의 일환으로 저고도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터리, 모터 등 핵심 부품은 기존 전기차 산업 공급망과 호환될 수 있어 대표 배터리 기업들이 관련 산업망·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 원문기사 링크: http://epaper.zqrb.cn/html/2024-04/09/content_1035065.htm [중국] 시감총국, 민생분야 허위·과장 광고 단속 실시 □ 시감총국, 민생분야 허위·과장 광고 단속 실시 (4.9 중국신문망) ㅇ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민생 안정 및 소비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관련 분야 광고 단속을 실시하기로 함 - (기간)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 (분야) 의료미용, 의약품·의료기기, 식품 및 건강식품, 화장품 및 생활용 화학제품, 직업훈련 등 - (내용) 위 분야 관련 허위광고나 과장된 광고, 전문가나 유명의사를 사칭하는 광고 등 적발 예정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chinanews.com.cn/cj/2024/04-09/10195471.shtml [중국] 이항(EHang·亿航智能),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 양산 허가 취득 □ 이항(EHang·亿航智能),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 양산 허가 취득 (4.9 펑파이신문) ㅇ 중국 드론 전문 업체 이항, 중국민용항공국으로부터 전동 수직이착륙기(eVTOL)의 생산허가증(PC) 취득 - 이로 인해 이항이 자체 개발한 ‘EH216-S’는 세계 최초로 생산허가증(PC, 2024년 4월), 모델합격증(TC, 2023년 10월), 감항인증(AC, 2023년 12월) 등 3가지 인증서를 모두 획득한 전동 수칙이착륙기로 부상 - 업계는 이항이 eVTOL의 생산량을 확대하며 시장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6964684 https://baijiahao.baidu.com/s?id=1795779838958364820&wfr=spider&for=pc [중국] LENOVO(联想), 글로벌 PC 시장 회복 속 1위 유지 □ LENOVO(联想), 글로벌 PC 시장 회복 속 1위 유지 (4.9 광밍망) ㅇ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전 세계 PC 출하량은 5,98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 동기간 레노버의 출하량(1,370만 대)은 전체 시장의 23% 비중을 차지하며 1위 기록 - 이어 HP(1,200만 대, 20.1% 비중), 델(930만 대, 15.5%), 애플(480만 대, 8.1%), 에이서(370만 대, 6.2%) 順 - IDC는 중국 시장 수요가 아직 부진하나 물가 상승률 억제로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다수 지역의 출하량이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신제품 출시 등으로 올해 전 세계 PC시장은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 원문기사 링크: https://tech.gmw.cn/xinxi/2024-04/09/content_37253562.htm [중국] 1분기 中 자동차 생산·판매 각각 6.4%↑, 4.6%↑...코로나 이전 수준 상회 □ 1분기 中 자동차 생산·판매 각각 6.4%↑, 4.6%↑...코로나 이전 수준 상회 (4.11 경제참고보) ㅇ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중국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660만 6천 대와 672만 대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4%, 4.6% 증가 - 신에너지차 생산량(211만 5천 대)과 판매량(209만 대)이 각각 28.2%와 31.8% 증가하며 중국 전체 자동차 시장 성장세를 견인 * 2024년 1분기 중국 신에너지차 수출량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한 30만 7천 대를 기록 - 협회는 올해 1분기 중국 자동차 생산, 판매량이 모두 코로나19 발발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을 넘어선 점을 강조하며 신에너지차 호황으로 중국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 - 단, 최근 신에너지차 시장 경쟁 격화, 출혈 경쟁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역기저효과 등으로 2024년 중국 자동차 시장은 상반기 강세를 보인 후 하반기 성장속도가 줄어드는 “전고후저(前高後低)”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원문기사 링크: http://www.ce.cn/xwzx/gnsz/gdxw/202404/11/t20240411_38965948.shtml [중국] 中 3월 CPI 0.1%↑...2개월 연속 플러스 □ 中 3월 CPI 0.1%↑...2개월 연속 플러스 (4.11 국가통계국) ㅇ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3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 - 춘절 연휴 효과 종료로 교통통신 서비스(△1.3%)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돼지고기(△2.4%), 신선야채(△1.3%), 신선과일(△8.5%) 등 식품가격이 하락하며 상승폭은 전월(2월 +0.7%) 대비 둔화 - 중국의 CPI는 올해 2월 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을 실현한 후 두달 연속 “0%”대 성장을 유지 중 -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 1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중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stats.gov.cn/sj/zxfb/202404/t20240411_1954446.html https://www.stats.gov.cn/sj/zxfb/202404/t20240411_1954447.html [중국] 中, 부가 전자통신업무 대외개방 시범지역 확대 □ 中, 부가 전자통신업무 대외개방 시범지역 확대 (4.10 공신부) ㅇ 중국 정부는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범구,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자유무역항, 선전선행시범구 등 4곳을 ‘부가 전자통신업(增值电信业务)’ 개방정책 시범 시행지역으로 지정 * 공고문 링크: https://wap.miit.gov.cn/jgsj/txs/wjfb/art/2024/art_c006524387a64b9a80d9d3283a8ad76f.html - 부가 전자통신업은 공공 전기 통신망과 기타 통신설비를 기반으로 개발한 통신업무로, 현행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외국인 투자 지분 50% 초과 불가’로 규정된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임 - 공고문에서는 “지정 시범지역에서 IDC, CDN, ISP, 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거래 처리, 정보서비스 중의 정보발표플랫폼과 전송 서비스, 데이터 보호 및 처리 서비스 업무의 외국인 투자 비율 제한을 철폐한다”고 규정 - 부가 전자통신업 대외개방은 2023년 11월부터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범구에서 시행돼 왔음. 이번 공고에서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자유무역항, 선전중국특색사회주의선행시범구 등 3곳을 추가 지정하고 개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2023.11월 중국 국무원은 “베이징의 서비스업 개방 확대 업무방안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정책 시행 * 원문기사 링크: https://wap.miit.gov.cn/jgsj/txs/wjfb/art/2024/art_c006524387a64b9a80d9d3283a8ad76f.html [중국] 징둥닷컴(JD.COM), 쇼트클립 분야에 10억 위안 투자 □ 징둥닷컴(JD.COM), 쇼트클립 분야에 10억 위안 투자 (4.10 제일재경) ㅇ 중국 대표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닷컴은 판매 플랫폼 내 숏클립 분야에 인센티브로 현금 10억 위안과 트래픽* 10억을 투입 예정 * 트래픽: 웹사이트나 앱에 대한 사용자 방문‧활동량을 의미하며, 온라인 콘텐츠의 도달 범위와 관심도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10억 트래픽 보상’은 창작자의 콘텐츠가 10억 번의 노출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 - 징둥 관계자는 이 인센티브가 우수한 숏클립 영상 제작자와 고품질 콘텐츠 기관 유치에 투입될 것이며, 지원금 제공으로 제작자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더욱 전문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 중국의 숏클립 전자상거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징둥은 라이브 방송, 숏클립을 제품 판매에 결합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전망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5935484618675224&wfr=spider&for=pc [중국] 中 지난 2개월 서비스 수출입 총액, 전년동기대비 22.8% 증가 □ 올해 1-2월 중국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11,910.7 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8% 증가 ◦ 서비스 무역 수출액은 4,861억 7,000만 위안으로 17.9%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7,049억 위안으로 26.5% 증가, 서비스 무역 적자는 2,187억 3,000만 위안 달성 □ 지식 집약형 서비스 무역은 급속 성장세를 보임 ◦ 1-2월 지식집약 서비스의 총수출입액은 4,648억 7,000만 위안으로 14.2% 증가 ◦ 지식 집약형 서비스 수출액은 2,766억 5,000만 위안으로 13.4% 증가했으며 지식재산권 사용료, 개인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는 각각 84.3%, 32.8% 증가 ◦ 지식 집약형 서비스 수입액은 1,882억 2,000만 위안으로 15.4% 증가했으며 개인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기타 무역서비스는 각각 94.5%, 21.7% 증가 *원문링크: http://www.cinic.org.cn/xw/tjsj/1531279.html [중국] 中 29개 파트너와 22개 자유무역협정 체결 □ 중국은 현재 기준으로 29개 국가(지역)와 FTA를 체결 ◦ 중국 상무부 관련 통계에 따르면 파트너 간 무역 가치는 중국 전체 대외무역 중 약 1/3을 차지 □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품 무역에 대한 무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 ◦ 온두라스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측이 상품 교환 및 감세 적용 기간과 중국산 제품의 관세 면제 중 중미 국가 진입 비율에 대해 협상할 것으로 기대 ◦ 중국-니카라과 FTA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통해 전자상거래 서비스 무역 및 투자를 허용한 중국 최초의 FTA로 알려짐 ◦ 중국과 싱가포르는 FTA 업그레이드 의정서를 통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서비스와 투자를 개방하기로 결정 *원문링크: http://www.cinic.org.cn/xw/szxw/1532206.html [중국] 中 의료기기 하드웨어 업체, AI 기반 솔루션 제공 □ 지난 11일, 제89회 중국국제의료기기박람회(CMEF)에서 글로벌 30여 개국가(지역)의 5,000개 내외 브랜드 기업이 수만 개의 제품을 전시 ◦ 중국 의료바이오 AI는 AI 전체 시장의 18.9%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 AI 비즈니스 모델에는 주로 플랫폼 서비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포함 □ 선두기업 개발단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 연영그룹(联影集团)은 의료 영상을 기반으로 영상진단, 방사선치료, 의료용 로봇, 의료용 웨어러블기기, 의료 인공지능, 의료 메타버스, 의료칩등의 기술을 선보임 ◦ 하이얼바이오테크(海尔生物医疗)의 혁신적인 스마트 백신 풀프레임 냉장보관, 예방 접종, 예약 접종, 부작용 반응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전체사슬을 포괄하여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 *원문링크: http://www.ce.cn/cysc/yy/hydt/202404/12/t20240412_38967168.shtml [중국] 中 의료기기 하드웨어 업체, AI 기반 솔루션 제공 □ 지난 11일, 제89회 중국국제의료기기박람회(CMEF)에서 글로벌 30여 개국가(지역)의 5,000개 내외 브랜드 기업이 수만 개의 제품을 전시 ◦ 중국 의료바이오 AI는 AI 전체 시장의 18.9%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 AI 비즈니스 모델에는 주로 플랫폼 서비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포함 □ 선두기업 개발단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 연영그룹(联影集团)은 의료 영상을 기반으로 영상진단, 방사선치료, 의료용 로봇, 의료용 웨어러블기기, 의료 인공지능, 의료 메타버스, 의료칩등의 기술을 선보임 ◦ 하이얼바이오테크(海尔生物医疗)의 혁신적인 스마트 백신 풀프레임 냉장보관, 예방 접종, 예약 접종, 부작용 반응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전체사슬을 포괄하여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 *원문링크: http://www.ce.cn/cysc/yy/hydt/202404/12/t20240412_38967168.shtml [중국] 中 신약 연구 개발 수량, 글로벌 2위 기록 □ 중국 국가 의료 보장국의 통계에 따르면 중앙 집중식 조달 정책(Volume-Based Procurement 발표 후 제약 산업의 R&D 투자는 연평균 23% 증가 ◦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의 중앙 집중식 조달이 B형 간염 및 항바이러스 약물의 고가격 장벽을 허물고 2030년 도래와 함께 바이러스성 간염을 공중 보건 위협에서 제거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라 전망 ◦‘중국 제조 2025'의 2017년 기술로드맵을 살펴보면, 2025년까지 30-35개의 혁신 신약 상업화라는 목표가 포함됨 □ 바이오텍 신약개발 커뮤니티가 활성화 ◦ 제3대 인슐린의 사용 비율이 향상, 차세대 크롬 심장 스텐트가 60%를 차지 ◦ 백내장 환자의 수술에 필요한 단초점 수정체는 가격이 하락한 2중초점 및 3중초점 수정체에 대체되어 소모품 업그레이드를 실현 *원문링크: http://www.ce.cn/cysc/yy/hydt/202404/12/t20240412_38967242.shtml |
| ● 전문가 칼럼 |
| (주)BKC컨설팅 이평복 고문 (82)02-2138-0998 bkc@bkccon.co.kr |
| 『中, 데이터의 해외전송 규제 완화로 기업부담 줄어』 지난 3월 22일, 중국 국가사이버정보기관은 <데이터 해외유동 촉진 및 규범화 규정>을 발표하여 기업 데이터의 외국 전송을 엄격하게 규제해온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 2023년 9월 28일에 <국경 간 데이터 이동규제> 초안 공표 후 이번에 확정된 규정을 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해당 법규에 따라 국제 무역, 해외 운송, 학술 협력, 다국적 생산 제조 및 마케팅 등의 활동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개인정보나 안보 등 ‘중요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해외로 전송할 때 데이터반출 안전 평가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해외 쇼핑, 선적, 비자처리 등의 업무의 경우 더 이상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은행계좌개설, 항공편∙호텔 예약 등의 정보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노동법 및 기업의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전송할 때도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정보가 중요 정보 인프라에 관련된 경우이거나,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1년에 누적 100만명분 이상 보내는 경우 또는 1만명이 넘는 민감한 정보를 해외로 제공해야할 경우에는 여전히 중국 당국에 보안 평가를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
| (주)BKC컨설팅 이택곤 회계사 (82)02-2138-0998 bkc@bkccon.co.kr |
| 『중국 기차표 예매는 본인검증 먼저 해야』 <외국비즈니스맨 재중 근무생활 가이드(2024버전)> 세 번째 내용은 중국 현지 교통편 이용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중국의 교통편은 크게 기차, 비행기, 지하철, 버스, 택시 및 디디추싱(滴滴出行)과 같은 택시호출 앱을 통해 부른 차량으로 나뉜다. 첫 번째 기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우선 중국 기차표 판매는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어 오프라인에서 기차표 구매할 때는 필히 본인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외국인영구체류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 기차표 예매 플랫폼인 12306 영문사이트나 앱을 통해 구매하려는 경우는 먼저 신분검증 단계를 거쳐야만 예매 가능하다. 신분검증은 온라인에서 여권정보를 기재하거나 여권사진을 업로드하면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기차역 매표창구를 통해 처리 가능하다. 기차표의 구매, 변경, 환불은 모두 12306 영문사이트나 앱, 기차역 매표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차 탑승할 때인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검표 절차가 있으므로 반드시 예매 때 사용한 본인신분증명의 원본을 가지고 가야 탑승할 수 있다. 두 번째 비행기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와 같이 각 항공사의 공식사이트나 여행서비스 플랫폼 등을 통해 예매, 변경, 환불할 수 있다. 세 번째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다. 우선 우리나라와 똑같이 버스는 현금이나 교통카드로, 지하철은 일회용교통카드 구매하거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알리페이 QR코드로도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우선 알리페이의 위치를 현지 도시로 설정한 다음에 ‘외출’화면에서 ‘버스’나 ‘지하철’ 선택하고 해당 도시의 버스나 지하철 QR코드 생성하면 된다. 승하차 때 생성된 QR코드를 찍으면 연결된 은행카드로 자동 지불될 것이다. |
| ● 외부기관 자료 |
| 엠케이차이나컨설팅(주) 박경하 대표 (82)02-780-3036 mkchina@mkchina.com |
| 『중국, 2023년도 개인소득세 연말정산 처리요령 (2-2)』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새해 3월이 시작되기 전에 직전연도에 지급된 임금 등을 대상으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소득세 환급 또는 추가납부 행정사무를 마친 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정산을 필요로 하는 과세소득이 따로 존재하는 개인들은, 늦어 도 5월말까지 자신의 책임 하에 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중국의 개인들 에게도 3월~6월 기간 중 이와 유사한 개인소득세 정산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존재하는 바, 중국 현지법인 법정대표인(CEO), 총경리, 기타 고급관리자 등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유용하리라는 생 각으로 최근 발표된 국가세무총국 공고문의 내용을 2회차로 나누어 시리즈로 소개한다. 국가세무총국은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시행규칙 <조세징수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의 정사 및 납부(이하 '정사') 처리에 관한 사항>((2024년 제2호 2024년 1월 31일 발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5. 처리기간 2023년 정산 처리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중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납세자가 3월 1일 이전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 전에 처리할 수 있다. 6. 처리방식 납세자는 다음의 여러 방법 중 본인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 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1) 본인이 직접 처리 (2) 재직중인 회사(누적사전원천징수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회수 포함)를 통해 처리 개인 직원이 회사에 대행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을 대리하여 처리하거나 또는 해당 직원이 정산 신고 및 세금 환급(또는 보충납부)를 완료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해야 한다. 회사가 대리하는 경우라면, 개인 직원은 사전에 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 등 방식으로 2023년 다른 회사 등에서 취득한 종합소득 수입, 관련 공제 항목, 세수우대 향유 내용 등 정보나 자료를 회사에 보충 제공해야 하며, 또한 해당 정보와 자 료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 직원이 상술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직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개인소득세 정산을 대행할 수 없다. (3) 수탁자(조세 관련 전문서비스기관, 단위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 7. 처리채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무당국은 모바일 개인소득세 APP, 온라인 웹사이트의 사용을 권장한다. 또한 세무당국은 신고서 작성 항목에 대한 사전 작성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바일이나 온라인 채널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우편 발송 또는 세무국 직접 방문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8. 신고 정보 및 자료 보관 '개인소득세 연간 자체납세신고서'를 활용하여 신고한다. 관련 기본정보를 수정하거나 새로 공제 또는 세제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함께 기입하고 증빙자료를 제공하면 된다. 이때 납세자는 기입정보의 사실유무, 정확 성, 완전성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회사가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직원의 특별부가공제, 세금우 대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정산기간 종료일 기준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분(주식) 인센티브, 직무 및 기술성과 전환에 따른 현금 인센티브 등을 지급한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보고해 야 한다. 직원이 2023년 여러 번에 걸쳐 지분 인센티브를 취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원천 징수해 야 한다. 만일 다른 회사로부터 지분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이 있다면, 해당 인센티브 관련 정보를 현재 재직하는 회사에 제공하여 합산하여 원천징수 하도록 하거나 또는 다음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무당국에 합병신고 해야 한다. 9. 신고수리 세무기관 본인이 직접 또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재직중 인 회사가 복수인 경우, 임의로 1곳을 선택할 수 있다.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호적지 또는 일상적 거주지 또는 주요 소득원이 있는 지역의 주관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주요 소득원이 있는 지역이란 2023년 누계기준 근로보수, 원고료 보수, 사용료 금액이 가장 많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 재지를 말한다. 재직중인 회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10. 환급 또는 보충납부 처리 (1) 세금환급 처리 환급신청시 중국 내에 개설된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당국은 환급액을 해당 계좌로 반환한다. 2023년 연간 종 합소득 6만 위안 미만인 경우, 개인소득세 APP나 웹사이트의 간이신고 기능을 선택하여 더욱 빠르게 환급 받을 수 있 다. 직전연도까지 미납된 개인소득세 정산맥이 있거나 정산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세무국의 시정/설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신고, 미납부 등 수속을 먼저 마무리하고 2023년 환급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2) 세금 보충납부 처리 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뱅킹, 세무서 POS 카드결제, 은행 창구, 비은행 지급기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하는 경우, 세무당국에서 시정 통지를 한 후 가산세 부 과, 개인 <납세기록>에 표시 등과 같은 불이익을 준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 착오로 인한 과소 납부, 과대 환급을 적시에 시정하는 경우라면 '최초 위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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