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29] 중국, 밀키트에 방부제 사용 불가

KOTRA 칭다오무역관   ☎ 0532-8388-7931

칭다오무역관 주간뉴스  (2024.3.25.– 2024.3.29.)

중국시장뉴스➤인증정보➤단신속보➤전문가칼럼➤외부기관자료➤무역관사업안내

● 중국시장뉴스

KOTRA 충칭무역관

『중국, 밀키트에 방부제 사용 불가』   2024년 3월 18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교육부(教育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상무부(商务部),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는 공동으로 '밀키트 식품 안전 관리감독 강화 및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关于加强预制菜食品安全监管 促进产业高质量发展的通知》)를 발표했다. 이 통지는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밀키트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한 문서로, 밀키트의 원재료 및 부재료, 전처리 과정, 저장 및 판매 요건, 섭취 방식, 제품 범위 등을 분명히 정했다. 밀키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식품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밀키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중국 내에서 밀키트를 제조, 유통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에 부합해야만 한다.   밀키트의 정의와 범위   밀키트는 한 종류 이상의 식용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원료로 하여, 조미료 및 기타 부재료를 사용 혹은 사용하지 않고,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으며, 공업적 전처리(혼합, 절이기, 반죽, 성형, 볶기, 튀기기, 굽기, 삶기, 찌기 등)를 통해 제조돼, 소스팩을 추가 혹은 추가하지 않은 상품으로서, 제품 라벨에 표시된 보관, 운반 및 판매 조건을 준수해 가열 또는 익히는 과정을 거쳐 바로 먹을 수 있는 미리 포장된 조리식품을 의미한다.   조리하지 않고 세척, 껍질 벗기기, 썰기 등 단순 가공한 과채류는 식용 농산물로 간주되며 밀키트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냉동 면류 및 쌀 제품, 간편식, 도시락, 덮밥, 찐빵, 페스트리, 고기빵, 빵, 햄버거, 샌드위치, 피자 및 주식류 제품도 밀키트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외, 프랜차이즈 요식업 기업이 중앙주방 모델을 사용해 자체적으로 제조해 각 매장에 배송하는 손질된 과채류, 반제품 및 완제품 요리는 캐이터링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및 표준 요구를 준수해야 하며 이런 중앙주방에서 만든 음식은 밀키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열하거나 익히지 않고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즉석 섭취 식품과 채소(과일) 샐러드 등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차가운 음식은 밀키트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 가열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상태로 가열하는 과정, 즉 이미 전처리 및 조리된 제품을 섭취 전에 단순히 재가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익힘은 볶기, 튀기기, 굽기, 삶기, 찌기 등의 방법으로 식품을 익히는 과정으로서 전처리 단계에서 완전히 익히지 않고 섭취 직전에 완전히 익혀야 하는 것을 말한다.   밀키트 식품의 안전 규제 수단   ① 생산자 책임 강화   밀키트 생산경영기업은 ‘기업의 식품안전에 대한 주체적 책임 이행 관리감독 규정’(《企业落实食品安全主体责任监督管理规定》)의 요구에 따라, 건전한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식품 생산 및 운영의 리스크 관리 강화, 원재료의 품질 보장, 식용 농산물 원재료의 적격 인증서 등 품질 합격 증명에 대한 검사 실시, 식품첨가물에 대한 엄격한 사용 등을 이행해야 한다.   ② 생산허가 관리 강화   식품 생산 허가 심사 세칙을 개정해 밀키트 산업의 진입 장벽을 높인다. 각지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원료, 공정 등 요소를 고려해 밀키트에 대한 분류와 허가를 진행하고, 엄격한 심사와 현장 검증을 통해 밀키트 식품 생산 허가를 관리해야 한다.   ③ 모니터링 강화   밀키트 생산운영기업의 납품검사, 생산공정 관리, 보관 및 운송 등 각 단계별 안전 조치 시행 여부를 감독하고 문제가 발견될 시 즉시 시정조치 및 폐쇄식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밀키트에 대한 샘플링 검사 및 리스크 모니터링을 진행해 위법위규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한다.   Q&A   시장감독총국의 관련 담당자는 '밀키트 식품 안전 관리감독 강화 및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에 대해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Q: 통지의 발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밀키트 산업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발전한 새로운 식품산업으로서, 1차, 2차, 3차 산업이 깊게 융합돼 발전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밀키트 산업은 산업 사슬이 길고 연관 산업이 다양하며 기술요구가 높아 농산품의 심가공, 식품산업 고도화, 소비 확대, 취‧창업 등 다방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한편 밀키트는 그 범위가 모호하고, 통일된 기준이 없으며, 산업 정책의 지원 범위가 일관되지 않고, 소비자가 밀키트의 방부제 첨가 등 문제를 걱정하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리감독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023년 전면적인 농촌진흥 중점 작업에 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做好2023年全面推进乡村振兴重点工作的意见》)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밀키트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관련 부서는 이 ‘의견’을 이행해 밀키트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규제 수요를 반영하고자 ‘통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밀키트의 식품안전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고 밀키트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국민의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Q: ‘통지’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통지’는 크게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밀키트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요식업 분야에서 밀키트의 사용 여부를 명시하도록 적극 장려합니다.   둘째, 밀키트 표준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밀키트의 생산가공, 냉장‧냉동 과 콜드체인 물류 등 각 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엄격하고 통일된 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밀키트의 식품 용어, 제품 분류 및 품질기준 등을 제정합니다.   셋째, 밀키트의 식품안전 감독을 강화합니다. 기업의 주체적 책임과 현지 당국의 관리감독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밀키트의 식품안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넷째, 밀키트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합니다. 좋은 원재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핵심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 수준을 높입니다. 고급 생산기술 및 장비의 적용을 가속화하고 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Q: 밀키트에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A: 첫째, 밀키트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사람 중심을 고수해야 합니다. 밀키트는 이미 많은 소비자의 ‘하루 세끼’ 식사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밀키트의 빠르고 편리하면서도 맛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지만 밀키트의 방부제 사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밀키트는 공업화된 전처리를 거치긴 하지만 여전히 요리 범주에 속합니다.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요리 과정에서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으므로 밀키트에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소비자의 기대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산업 자체를 고려할 때 밀키트 산업을 고품질 발전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식품첨가물에 대해 이미 업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면 첨가하지 않는다’, ‘원하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전제 하에 식품첨가물의 사용량은 최소한으로 줄인다’라는 등이 인식은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밀키트는 냉동, 냉장 등 저장조건과 살균 등 후처리 과정을 통해 관리한다면 방부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안전에 대한 마지노선을 엄격하게 적용해 밀키트의 리스크 관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밀키트는 생산, 저장, 운송, 판매 과정에서 환경, 온도, 습도, 빛 등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전 산업 체인에 있어 리스크 관리 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각각의 밀키트 유형에 따라 냉동 냉장 등 다양한 요구조건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Q: 요식업 분야에서 밀키트 사용여부 표시를 적극 장려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A: 요식업 분야에서 밀키트 식품의 사용여부 표시를 장려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우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제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 사용 또는 제공받는 상품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요식업 분야에서 밀키트 사용 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요식업자가 밀키트 사용 상황에 대해 공개하기를 기대합니다.   Q: 밀키트 식품안전 감독 강화를 위한 주요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시장 감독 의무에 따라 “가장 엄격한 4가지(가장 엄격한 기준, 가장 엄격한 감독, 가장 가혹한 처벌, 가장 심각한 책임)" 요구 사항을 엄격하게 이행해 전 단계에서 밀키트 식품안전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첫째, 기업이 식품안전에 대한 주요 책임을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촉구합니다. 기업이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식품안전 이사, 식품안전 담당자 등을 합리적으로 지정해 ‘일일 관리, 주별 검사, 월별 조정’의 업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이 식품안전에 대한 ‘첫 번째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원재료 관리, 첨가물 사용 관리 등을 강화해 밀키트의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밀키트의 생산 허가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지의 시장감독관리부서를 지도해 식품 원료, 공정 등 요소를 고려해 밀키트에 대한 분류와 허가를 시행합니다. 엄격한 심사와 현장 검증을 통해 밀키트 식품 생산 허가를 엄격히 통제합니다.   셋째, 밀키트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합니다. 시장감독관리부서를 중심으로 밀키트 생산경영기업의 납품 검사, 생산공정 관리, 보관 및 운송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밀키트에 대한 샘플링 검사와 리스크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관행을 단속할 것입니다.   시사점   CCTV 뉴스가 '2023년 중국 밀키트 산업 발전 청서' 데이터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중국 밀키트 식품 시장 규모는 5,16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3.1% 성장했고 2026년에는 1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통지’에서는 밀키트에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는데, 이는 밀키트가 일반 식품이지만 일반 식품보다 요구 사항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통지'에서 밀키트에 방부제 사용 금지가 명기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향후 밀키트 제품에 방부제 사용이 불가해지고, 밀키트의 생산.유통 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일부 밀키트는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제품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밀키트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중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생산 및 개발 전략을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하다. 특히, 생산 및 가공, 냉장 및 냉동, 콜드 체인 물류를 개선해 중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밀키트의 용어, 라벨링, 제품 분류 및 기타 품질 관련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료: 중국 중앙인민정부, CCTV뉴스(央视新闻), 홍싱뉴스(红星新闻), 충칭무역관 종합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