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및 현 정부의 장기적 국가정책추진 방향은?

미중 패권 전쟁이 급기야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진영과 공산당이 주축이 된 중국 중심의 전체주의와의 대결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대결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어떻게 노선을 설정해야 할까. 가장 좋기로는 양쪽 모두에게 배척을 받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나가는 것이겠지만 세계의 질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노선이나 정책방향이 무엇일까 궁금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해보다가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방향은 바로 현재 중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 결론이 제발 나의 잘못된 판단이길 바라면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소개해 본다.

 

1921년 7월, 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세계공산당연맹[코민테른]이 당시 신해혁명을 통해 봉건왕조인 청나라가 무너지고 어수선하기 그지없던 중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상해에서 진독수를 초대 당수로 하여 중국공산당을 창당하였으니, 그로부터 정확히 100주년을 맞은 올해 7월 1일, 중국은 천안문 광장에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수뇌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창당100주년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 시진핑은 중국의 소강사회 건설을 축하하면서 아울러 타이완과의 통일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동원된 인민들의 우레와 같은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길게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호응을 보는 내내 전체주의 섬뜩함을 느꼈던 것은 나만이었을까.

중국공산당기

그런데, 중국공산당(중공) 기관지 인민일보가 2일 전날 열린 중공 100주년 기념식에 축전을 보낸 각국 지도자와 정당 대표들을 소개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베트남, 쿠바 등 몇 개 공산당 국가 지도자를 포함한 19개국 국가 지도자급 인물,[타이완에서는 축하를 보내지 않음] 8명의 정당 대표, 전직 총리가 언급됐다. 이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포함됐다.

비록 정당의 대표이긴 하지만 집권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우리의 집권여당은 중국공산당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 찬동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당대표뿐만 아니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으니, 우리가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표 역시 중국공산당에 대해 찬동한다는 의미다. 중국이 당·국가가 결합된 체제이긴 하지만 자유민주 진영 국가 지도자가 국가가 아닌 공산당의 창립을 축하한 것을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자 이어서 4월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의 때도 정의용 외교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에게 “한국 측은 중공 100주년을 축하하며 중국과 각 분야에서 협력해 가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이와 같이 현 정부의 중국공산당에 대한 이러한 찬동이 결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일이 아님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에포크타임스, 내외경제TV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은 지난 28일 공청단과 온라인으로 ‘한중 청년당원 간담회’를 가졌다. 외부인 없이 양측 관계자 10명씩 참석했다. 주제는 “청년은 아름다운 미래”였다.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전국청년당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동대문을 초선)은 간담회에서 “내년이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한다. 중국 공청단과 인연을 맺은 지 4년이 됐다”면서 “양 당의 활발한 교류가 동아시아 발전과 번영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하며 청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한중 양국과 양 당의 청년 · 리더십 · 여성정책 등을 살펴보고 서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운을 띄웠다. 이에 공청단 대표로 참석한 왕홍련 상무서기는 인사말에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이런 자리를 갖게 돼 기쁘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과 우리 공청단이 청년정책 개발과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전국청년위원장을 맡은 2018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청단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해 꾸준히 관계를 이어왔다. 장 의원은 그동안 공청단, 중화전국청년연합회(청연, 공청단을 핵심으로 다양한 청년조직이 연합한 협의체)의 초청을 받아 중국에서 개최한 아시아 문명대회, 공청단 · 청연 주석 간담회 등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중국공산당에게 배우고자 한 정책이란 무엇일까. 결국은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실현이란 것이 아닐까. 지금 생각해보니 문재인 정부 초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안했던 장하성 정책자문이 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중대사로 갔던 것도 어쩌면 공산당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정책을 배워 오라고 매우 의도적으로 파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중국에 살 때 늘 느끼던 공원 등지에 특별히 할 일 없는 인원, 경비나 청소부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바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것인가.

 

중국 전문가인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중국 공청단은 다른 나라 단체와 단순한 우호관계를 위해 간담회를 열지 않는다”면서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중심이 돼 진행 중인 공산주의 통치술 전파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래의 공산당 엘리트를 양성하는 공청단은 청소년과 청년들을 단원으로 받아들일 때도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양성 때도 공산주의 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주 교수는 설명했다. 공청단이 양성한 청소년과 청년은 미래 공산당 엘리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중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투철한 사람은 당 지도부까지 올라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후진타오 전 주석 또한 공청단을 거쳤다. 시 주석 집권 이후 공청단 출신의 공산당 지도층이 형성한 파벌을 ‘탄파이(团派)’라 부른다.

 

주 교수는 “중국 공산당은 일대일로 사업, 공자학원 같은 해외 문화사업을 펼치면서 중앙선전부를 주축으로 다른 나라에 공산주의 통치술을 가르치는데, 미국이 이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후 양국관계가 경색됐다”면서 “중국 공청단이 지난 4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에 ‘중국식 공산주의 통치술’을 교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전국청년위원회로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은 지난 2월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 측은 어릴 적부터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공청단의 성격과 같다.

 

주 교수는 “민주당 전국청년당의 교육자료나 활동 등이 중국 공청단과 닮았다면, 이는 중국으로부터 공산주의 통치술을 배운 흔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일대일로 참여국은 물론 서방진영에서도 공산주의 통치술을 전파하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조한 주 교수는 “공청단 또한 이런 선전전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공청단의 성격은 몇몇 사건에서 엿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25일 공청단은 공식 SNS에 “6·25전쟁은 남침이 아니라 내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중공군의 6·25전쟁 개입이 ‘정의로운 참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측의 항의에도 공청단은 이 주장을 바꾸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에서는 6.25전쟁과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가 눈에 띄게 많이 방영되고 있으며, 하나같이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을 괴뢰군으로 표현하고 있다.

 

같은 달 28일 JTBC는 “공청단이 중국 문화전쟁의 최선봉에 서 있다”고도 보도했다. 역사와 전통문화 왜곡에 공청단이 나섰다는 내용이었다. '신동아'는 2019년 12월 "국내 중국유학생의 60% 이상이 공청단 소속"이라며 국내 대학에서 일어난 '홍콩 시위 지지' 관련 마찰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

 

에포크타임스는 민주당 전국청년당과 공청단 간담회 소식을 보도하면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독립을 유지하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한국을 철저히 종속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이지용 계명대 국제학부 교수의 이야기를 전했다.

 

중일전쟁 때 중공은 국공합작으로 되레 조직을 키웠다. 1970년대부터는 미국과 손잡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결국 소련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시장을 개방하면, 소득이 올라가면 자유도 강물처럼 흐를 거라던 서방의 기대는 착각이었던 것이다. 덕분에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8년마다 두 배씩 뛰어올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됐다. 이젠 개인정보 따윈 우습게 여기는 인권의식에다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감시 시스템으로 놀라운, 심지어 끔찍한 디지털 전체주의를 구현할 태세다.

 

사실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과 중국공산당과의 밀착 관계는 역사가 오래 되었으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때부터 비롯되었다. 2005년 9월 22일 대한민국 열린우리당 국제협력위원회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는 양당 간의 교류와 협력관계 강화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에 도달하였다.

 

1. 열린우리당과 중국공산당은 한중관계를 더욱 건전하고 역동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주, 독립, 평등, 상호존중, 내부업무 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 양당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2. 양당은 지도자와 당원들 사이의 상호방문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교류를 통하여 한중관계와 지역 및 국제문제, 국정운영 경험 등에 과한 의견을 교환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동북아 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양당은 관련 기관 및 기업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이들의 공동 관심사와 각종 현안들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중 민간 우호협력관계를 심도있게 발전시켜 나간다.

 

4. 양당은 매년 적절한 방식으로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당면 과제와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며, 이를 위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민국 열린우리당 국제협력위원회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가 맡는다.

 

5. 본 합의각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2005년 9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 4부로 작성하였다. 각 원본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이 10일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교류 협력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공동 연구로 양국 간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정기적 상호 방문과 국가 운영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 학자·전문가 대표단 상호 파견 및 학술교류 협력, 세미나 및 심포지엄 공동 개최, 교육 분야 협력 등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국 공산당 유일의 공식 교육연수기관이자 싱크탱크인 중앙당교가 한국의 정당 싱크탱크와 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책 협약식에 민주당 측에서 양정철 원장과 한중의원연맹 한국 측 간사인 박정 의원, 당 교육연수원장 황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국 당교 측에서는 리지(李季) 부교장, 당교 산하 국제전략연구원 가오주구이 부원장 등이 함께했다.

 

글을 쓰다 보니 문득 올해 새해 벽두의 일이 생각난다.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고위 인사들이 경쟁적으로 중국에 신년하례를 올리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박병석 국회의장 등 정부·여당의 고위 인사가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새해 인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민망 한국어판 홈페이지에는 정부 여당 인사들의 새해 인사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정 총리, 이 지사, 박 의장뿐 아니라 양승조 충남지사,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상도 있다. 이 홈페이지 많이 본 기사 1위는 '정세균 한국 국무총리 인민망 신년 인사'다. 정 총리는 영상에서 "지난 한 해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서로를 도우며 더욱 돈독해졌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라며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가 입안하고 펼치는 대한민국의 정책들이 모두가 사회주의의 정책과 닮았다는 게 이해된다. 사회주의의 최고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주의, 전체주의, (교육 등의) 평준화, 국유화, 배급제 등은 어쩌면 기본소득, 반(대)기업적 정서란 모습으로 바꾸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지도 모르겠다.

공산당의 실체와 진상을 좀더 잘 파악하자면, 중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중국인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사족을 달고자 한다.

 

중국은 신해혁명 다음해 1912년 남경에서 중화민국임시정부가 건국되었고, 손문의 뒤를 이은 장개석의 국민당과 이후 1921년 탄생한 공산당이 항일을 명분으로 합작과 분열을 거듭하던 끝에 2차대전의 종결과 함께 치열한 국공내전을 거친 결과 대륙은 공산당이 차지했고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으로 물러나 중화민국을 건설했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결별할 때 마치 해방 후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공산당의 사회주의를 택하면서 북으로 가고 반대의 경우는 남쪽을 택한 것과 같이 당시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갈등을 했었고, 또한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지식인들이 자유보다 평등을 택한 결과 결국은 반우파투쟁, 문화대혁명 등의 인성 말살 시기를 겪으면서 천명대로 살지 못하거나 후회막심한 생을 살았었다. 장개석은 인재를 중시해 직접 비행기 세 대를 보내 북경의 저명한 학자들을 대만으로 모셔가려고 했으며, 호적이 그 임무를 맡았었다고 한다. 북평대 교수 계선림(季羡林)의 기억에 의하면, 장개석이 세 대의 비행기를 보내어 북경의 저명한 학자를 남경으로 오게 하여 함께 대만으로 가고자 했는데, 당시 호적이 남경공항에 가서 직접 학자들을 맞이하러 갔는데, 첫 비행기가 도착해서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내리지 않았고, 둘째 비행기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호적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면서 탄식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후 대륙에 남아있던 지식인들의 운명을 미리 예견한 대성통곡이자 탄식이었던 것이다. 호적(胡適)은 중국신문화 운동의 선구자이다. 1910년대에 미국에 유학하여 서구자유주의 학문을 접수하였으며, 중국신문학, 신문화 운동을 위해 전념했던 학자로서, 1918년 신청년이란 잡지에 최초의 신시를 발표했으며, 최초의 <종신대사>라는 현대희곡의 작가이기도 하다. 때문에 모택동 역시 호적을 대륙에 붙잡아두기 위해 공작을 펼치면서 북경대학교 도서관장직을 제의하기도 했으며, 호적의 제자이자 공산당원이었던 오함이 사람을 보내 그를 붙잡고자 했지만 그는 끝내 냉담하게 오함에게 “공산당의 모든 수법은 믿어서는 안된다”라는 신념을 보였으며, 오히려 “소련에는 빵은 있지만 자유가 없다. 미국은 빵도 있고 자유도 있다. 만약 그들(중국공산당)이 오면 빵도 없고 자유도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원래 호적은 마르크스주의를 신뢰하지 않았는데,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는 자신을 속이고 남을  기만하는 몽상이다.”라고 할 정도였다.

 

우리 대한민국,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선진국, 또는 선진국의 문턱에 선 나라로서 과연 기본소득을 위해 자유를 저당 잡히고 살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현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냉철히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때마침 집권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 선정 국민면접이 8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그들의 지금까지의 중국공산당과의 관계 및 이력, 나아가 각자의 공약을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