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에서] 링크사업 선정 유감

지난 주말이었던가, 이른바 LINC 사업이라고 하는 교육부 주관의 대학의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 2차 연도 선정 대학이 발표되었다. 평가는 4년제와 전문대로 나누고, 다시 지역별, 분야별로 나누어 평가했는데, 우리 대학은 막판까지 대전의 모대학과 경쟁하다 최종 탈락되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링크사업의 필요에 의해 뽑았던 산학협력관련 교수들이 모두 설 자리를 잃고 학교를 떠나게 되었고, 그간 학생들이 받던 경제적, 제도적 혜택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선택과 집중”이란 이상한 논리를 적용시킨 교육부 덕?에 선정된 대학들은 최고의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어, 그에 따라 해당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작년에 받던 혜택을 올해는 못받게 되는가? 이는 분명히 학생들의 권리 침혜라고 볼 수 있다. 막말로 내가 탈락 대학의 학생이라면 우리 대학이 링크사업에 선정될지 안될지를 어떻게 알고 입학했겠는가. 탈락이 나의 잘못이 아닌데 어째서 다른 대학에 간 친구와 국가로부터 차별을 받게 되는가. 탈락했다고 선정된 대학으로 전학이라도 가란 말인가.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학의 서열을 없애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이렇게 예전보다 더 심하게 교육부가 주축이 되어 대학을 새롭게 서열화시키고 있으니 얼마나 모순적이며 부도덕한가. 교육부의 지원자금이 개인의 자금이 아닐진대 탈락된 학교의 재학생 역시 세금의 일부가 그 자금에 포함되어 있거늘 어찌 교육부는 자기것 마냥 마음대로 주었다 뺏었다 할 수 있는가. 선정과 탈락의 학교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은 해당 그룹에서는 규모의 크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교육부가 학교 규모를 통해 다시 한 번 줄세우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금부터라도 대학을 지원금으로 목줄을 죄는 천박한 책략을 버려야 한다. 이러한 속물적인 책략은 이전의 그렇게 삼엄하던 군사정권 시기에도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공공연히 뻔뻔하게 시행하고 있다. 아무리 부패했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는 그나마 아직은 양심을 견지하고 있는 집단인데, 겨우 남아있는 최소한의 이런 양심마저도 교육부는 돈으로 환산하여 말살해버려야 속이 시원하다는 말인가. 비단 링크사업뿐만이 아니다. 교육정책 전반에 있어서 제발 교육계만큼은 황금에 눈이 먼 집단이 되게 하지 말아주길 간곡히 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