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7]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경제 전망 웨비나

 

• 현장·인터뷰
• 중국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2022-11-07

Keyword#중국 #중국경제 #20차 당대회 #공동부유 #유망산업 #경제안보 #질적성장

향후 질적 성장과 경제안보 강화에 전력 예상

공동부유는 ‘부유’에 무게, 민생개선과 소득분배구조 개혁 추진 전망

에너지, 방위산업, 반도체, 신소재, 첨단 설비, 차세대 정보기술 등 유망

KOTRA 베이징무역관은 11월 3일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웹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의 탕둬둬 부주임, 궈타이쥔안 증권연구소의 황웨이츠 애널리스트가 연사로 나서 중국 거시경제 현황, 20차 당대회 이후의 정책방향, 주요 산업 전망을 분석하고 한·중 유망 협력 분야를 토론했다.

 

시간(90분)	발표 내용	연사
14:00~14:05 (5분)	환영 인사	홍창표 KOTRA 중국지역본부장
14:05~14:35 (30분)	중국 경제정책 변화 및 2023년 중국 경제전망	중국 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탕둬둬(汤铎铎) 부주임
14:35~15:05 (30분)	중국 산업구조 변화 및 한·중 유망 협력 분야	궈타이쥔안(国泰君安) 황웨이츠(黄维驰) 애널리스트
15:05~15:30 (25분)	Q & A	진행: 베이징무역관 문은혜 차장

 

연사 발표 내용

 

① 중국 거시경제 현황 및 20차 당대회 보고서 해석_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탕둬둬 부주임

 

다양한 내외부 불확실 요인이 중국 경기하방 압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중 중국 경제성장 저하의 직접적 요인은 1) 부동산 투자 둔화, 2) 소비위축이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코로나 이전부터 한자릿수로 가라앉았다. 2020년 코로나 충격으로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졌다가 2021년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큰 폭으로 반등했다. 전년도(2020년)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올해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다시 역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둔화폭도 심화되고 있다.

 

<중국 부동산 투자>

 

[자료: 연사 발표자료]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축인 소비도 코로나 여파로 급격하게 위축했다. 2분기 코로나 재확산 및 봉쇄로 급냉한 소비는 봉쇄 완화 이후에도 회복세가 미진하다. 8월 누계 기준 전체 소매판매는 코로나 이전의 85% 수준에 그쳤다. 이중 상품소비는 코로나 이전의 87%, 외식소비는 코로나 이전의 67%에 불과하다.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지만 1) 수출, 2) 외국인 직접 투자, 3)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가 중국 경기하방을 방어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의 증가세를 살펴보면 작년의 역기저효과에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수출 호조’라고 평가해야 한다. 최근 수출 가격 지수가 소폭 반등하는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수출 물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가격 상승은 수출기업의 이윤 상승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 대외무역 누계 동기 대비율, 중국 대외무역 가격지수>

(단위: %)

 

[자료: 연사 발표자료]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고성장세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이다. 9월 중국 FDI는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1,553억 달러로 나타났다. 한국, 유럽 등 국가와 지역의 대중 투자는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역성장하는 부동산 투자와 대조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투자와 인프라 투자는 10%대의 신장세를 유지하며 투자 및 전반 경기하방을 방어하고 있다. 과거 20%대의 고성장세와 비교하면 둔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올해 중국 경기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강도를 높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제조업·인프라 투자 증감률>

(단위: 누계, %)

 

[자료: 연사 발표자료]

 

중국경제는 지금 3중압박(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 속에서 3대 변화를 겪고 있다. 1) 성장속도 둔화, 2) 구조조정, 3) 빈번한 외부 충격 등 3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민과 기업 대출이 감소하며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최근 중국의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 확대를 지시했음에도 기업의 체감경기 악화로 가계대출, 기업 대출은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말까지 중국 정부는 재정정책의 부양 강도를 높이는, 특히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0차 당대회에서도 중국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중국식 현대화’라는 새로운 전략방향을 제시하면서 ‘외부 환경 악화’ 등을 언급했다.

 

‘공동부유(共同富裕, 다 함께 잘살기)’도 20차 당대회 보고의 최대 관전포인트 중 하나이다. 최근 중국의 소득불균형, 부의 불균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인구 상위 10%의 소득비중은 수년째 40%를 웃돌고 있으며 상위 1% 인구의 재산비중도 30%를 상회하고 있다. 중국 최고 지도부는 공동부유는 ‘장기적인 역사적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 5년 공동부유 관련 양적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완화된 표현으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구조개선을 동시 추진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동부유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국가 총자산 대비 공공재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1970-2021년간 주요 국가의 총자산 대비 공공재 비율>

 

[자료: 연사 발표자료]

 

중국 최고 지도부가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세계화의 길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에서도 자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경제의 자립성은 국내대순환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행정력, 재정능력을 제고하고 제조업의 규모와 품질을 끌어올려야 한다. 향후 중국은 경제발전과 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국내대순환을 구축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외부순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중국 산업구조 변화 및 한·중 유망 협력 분야 [궈타이쥔안 증권 황웨이츠 애널리스트]

 

중국 산업정책의 키워드는 1) 고도의 질적 발전, 2) 실물경제, 3) 안보, 4) 공동부유로 꼽을 수 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질적 발전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질적 성장을 1) 농촌 활성화(농지 개혁, 농촌지역 소비진작, 농촌 인프라 투자 확대), 2) 지역통합 발전, 3) 녹색경제 발전 및 탄소중립 전환, 4) 디지털 경제, 5) ‘건강중국’ 전략 시행 등에 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조치>

 

[자료: 연사 발표자료]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안보’를 91차례나 언급했다. 향후 중국 정부는 1) 식량안보, 2) 에너지 자원 안보, 3) 안전한 공급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 등 경제작물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종자산업 육성 강도를 높일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날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석탄 등 전통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활용도 향상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공급망 안보’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법안을 통과시키며 대중 압박을 강화하면서 핵심 기술 개발, 기술혁신력 강화, 자립형 공급망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했다. 산업정책은 기술력 강화와 안전·자립형 공급망 구축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부유의 실현은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인 요구사항이다. 최고 지도부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 민생 개선, 소득분배 구조 개혁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노후와 의료보장 체계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플랫폼 경제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의 무질서 확장을 억제하고 경제의 효율화 순환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장관리정책과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중국 경기하방 압력을 증대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수요는 자극하되 부동산의 탈금융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의 고성장을 뒷받침하던 요인인 1) 정책, 2) 인구, 3) 도시화 속도 모두 크게 변했다. 중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도시화율이 65%를 웃도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다. 2017년 개정된 '주택투기금지법'을 계기로 레버리지 확대 주기에서 레버리지 축소 주기로 진입하였다. 분양대금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회수된 기존 분양대금이 공사 대금으로 이전되기 시작했고, 이로써 부동산기업의 고레버리지·고회전율 관행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최근 수요 부문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정책효과가 미미하다. 공급부문의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 투자의 급격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1) 에너지, 2) 방위산업, 3) 반도체, 4) 신소재, 5) 첨단 설비, 6) 차세대 정보기술 등을 유망산업으로 꼽을 수 있다.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녹색 전환과 안보, 투트랙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에너지 공급 보장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위해 발전·송전·용전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저장장치 보급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세계 에너지 저장 장치의 설치 규모 및 분포>

 

[자료: 연사 발표자료]

 

신흥 전자시장의 소비량 확대와 더불어 중국의 반도체 자국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중국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26.8% 증가한 1,921억 달러로 나타났다. 세계 반도체 총매출의 35.7%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중국의 반도체 소재, 특히 웨이퍼 제조 소재 시장과 점유율도 꾸준히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반도체의 영향력 확대, 공정 업그레이드·소재 교체·웨이퍼 매출 증가>

 

[자료: 연사 발표자료]

 

정책지원에 신흥산업의 수요 급증까지 더해져 신소재는 가장 확실한 고성장 분야로 꼽힌다. 핵심 소재는 또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14.5 원자재 산업 발전계획’에서 신소재 분야를 크게 선진 기초소재, 핵심 전략 소재, 첨단 신소재로 나누고 정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양광 소재, 반도체 소재, 티타늄 합금, 탄소섬유, 풍력발전 소재 등 다양한 신소재 연구개발과 생산에 빠르게 추진되면서 관련 시장이 황금기를 맞이할 것이다.

 

최근 리튬배터리 설비, 태양광 설비, 풍력발전 설비 등 분야는 전반적인 업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차전지 기업들이 생산 확대에 적극적이고, PET 복합 동박이 배터리 원가 절감, 안전성 및 수명 확대를 가져온 만큼 향후 리튬전지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태양광 분야의 신규 장비설치는 향후 늘어날 전망이며, N형 배터리 보급률도 높아져 신규 장비설치와 기술교체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차세대 정보기술의 응용혁신은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는 출발점이자 기술 자립의 토대이다. 향후 전자 정부 시스템의 국산화는 당정부 혁신의 시장공간을 한층 더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8대 핵심 기반산업인 PC와 서버 시장공간에 근거하여 IT혁신시장 규모를 보수적으로 추정해보면, 대략 1조 126억 위안에 이른다. IT혁신 산업체인은 사실상 정보산업 전체를 포괄하므로, 세부산업이 잡다하고 투자대상도 많다. 국산화 개발 촉진, 완제품 생산 업계의 경기 호재에 따라 다양한 사업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핵심기반산업 IT  혁신공간 추정>

 

[자료: 연사 발표자료]

 

중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 기업은 한중 FTA, RCEP 등 양자·다자간 무역협정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향후 중국은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고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할 방침이다. 20차 당대회는 ‘다원적이고 안정적인 글로벌경제 구도와 경제무역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유지에 주력하여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선진국과 경제협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개도국과 무역투자 왕래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양국 기업은 반도체와 같은 공급망의 상호보완성이 높은 분야, 신에너지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한중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Q&A

 

①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리스크 요인이 산재한 상황이므로 4.5% 수준으로 전망한다.

 

②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언제쯤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방역은 전문적인 분야이다. 재확산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지만 시장은 2023년 양회를 계기로 방역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③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은?

부동산 레버리지율은 점진적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 부동산 가격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부동산 버블‘로 통칭할 수 없다.

 

④ 중국 전기차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중국 정부 정책의 영향은?

정책지원이 강화되고 있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2021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이 200만 대를 돌파했다. 코로나 기간에도 중국 전기차 기업은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순수 전기차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기업들의 공격적인 해외시장진출은 1) 저비용·고효율 생산체계, 2) 기술력, 3)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다.

 

⑤ 쌍순환 전략이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영향은?

크게 시장과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편 중국내 완전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급망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⑥ 중소 반도체 기업들도 한중 반도체 협력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가?

한중 기업들의 반도체 협력은 대기업은 물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중소기업들에게도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도체 산업망은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다. 중국의 창장삼각주 지역에도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강소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⑦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의 영향은?

대중 압력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제재에서 법안을 통과하고 칩 코드에 기반한 기술적 압박으로 날로 엄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자국화율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1) 기술력 강화 및 생태계 구축을 지원, 2)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핵심 기술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⑧ 미중관계에 대한 전망은?

미중관계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이며 미중갈등은 구조적 갈등이다. 중국의 굴기로 외부에 충격을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은 해소될 수 없다. 하지만 경쟁과 협력 과정에서 다소 완화될 수 있다. 단, 복잡한 변수도 산재해 있다.

 

⑨ “공동부유가 개인의 창의력을 훼손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20차 당대회에서 공동부유에 대해 완화된 표현을 썼다. 중국의 공동부유는 ‘성장 친화적’, ‘자본 친화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공동부유이다. 주로 의료, 교육, 실버산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자본의 무질서 확장을 억제, 금융안정 강화, 부동산세· 상속세 시행 등을 조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정책은 절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도 ‘부유’에 무게를 뒀다.

 

⑩ 중국 정부의 대외개방 지속 확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어떻게 보는가?

대외개방은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필연적 선택이다. 외부의 회의적인 시각은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본다.

 

 

 

 

자료: 연사 발표자료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연사의 발표내용은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