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29]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2022-08-29

Keyword#중국 #인구 #인구위기 #저출산 #고령화 #미부선로 #경기둔화

저출산·고령화로 3년 내 인구 감소 전망

중국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중국 진출 전략을 조정해야

세계 최대 인구대국인 중국이 향후 3년 안에 인구감소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8월 1일 중국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는 중국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에 실은 기고문에서 “중국 인구는 14차 5개년 규획기간(2021~2025년)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중국 인구 마이너스 성장은 기정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7월 11일 발표한 UN의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서는 2023년 인도 총인구수가 중국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현시점에서 인도 인구는 14억1200만 명, 중국은 14억2600만 명인데 저출산·고령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중국과 달리 인도는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위생환경 개선 등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는 노력이 동반된다면 내년 중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추월 예상 시기를 2027년으로 점쳤지만 중국의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4년 앞당겨졌다.

 

중국 인구동향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중국 총인구수는 14억1260만 명으로 전년대비 48만 명 증가한 데 그쳤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0.03%, 사상 처음으로 0.1%를 하회했다.

 

<중국 총인구수>

 

[자료: 국가통계국]

 

1980년대부터 수십 년간 산아제한정책을 고수해온 중국은 10년 전부터 ‘인구절벽’을 우려해 산아제한을 완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해왔지만 저출산 추세는 막지 못했다. 2011년 11월, 당국은 “부부가 모두 독자(獨子)”인 가정에 대해서만 두 번째 아이 출산 가능토록 정책을 수정했다. 2년 후인 2013년 11월에는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인 가정에까지 확대했다. 2015년 말 “두 자녀 정책 전면 실시”를 골자로 하는 ‘인구 및 계획출산법’ 수정안이 심의 통과되면서 35년 지속돼온 ‘한 가정, 한 자녀’정책이 종언을 고했다. 코로나 사태로 저출산 문제가 한층 심각해지면서 2021년 당국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 산아제한 정책 연혁>

시행시기	주요 내용
1980년 9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1가정 1자녀 출산 제창
1982년 9월	부부의 “계획출산” 의무 헌법에 등재
1984년 4월	부부 모두 농촌 호적, 첫아이가 딸인 경우 둘째 출산 가능
2001년 1월	'인구 및 계획출산법' 시행
2011년 11월	(雙獨二孩) 부부 모두 독자인 경우, 둘째 아이 출산 가능
2013년 11월	(單獨二孩)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인 경우, 둘째 아이 출산 가능
2016년 1월	(全面二孩) 모든 부부, 둘째 아이 출산 가능
2021년 5월	(全面三孩) 모든 부부, 셋째 아이 출산 가능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하지만 정책은 기대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생아 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면적으로 두자녀 정책 시행한 첫 해인 2016년에만 다시 1700만 명대로 반등했다. 다음해인 2018년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200만 명 격감해 196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그후 해마다 최저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21년 중국 출생아 수는 1000만 명대에 그쳤다.

 

<중국 출생아 수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의 급격한 고령화는 인구위기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2021년 중국은 65세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수는 2005년 1억 명 돌파 이래 16년 만에 2억 명을 넘어섰다.

  주*: 고령인구 비중 7% 이상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

 

<중국 65세 이상 인구수 및 비중>

 

[자료: 국가통계국]

 

저출산·고령화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중국의 생산연령층인 15~64세 인구수는 2013년부터 9년간 감소세를 이어왔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부터 10억 명을 하회했으며 2020~2021년은 코로나 사태로 감소폭이 크게 둔화했다. 2021년 말 기준 중국 15~64세 인구수는 9억6481만 명, 10년 전인 2012년 대비 4237만 명 줄었다.

 

<중국 15~64세 인구 수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저출산·고령화, 심지어 인구감소와 맞닥뜨렸다. 2021년 중국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4만7412위안, 약 7500달러이다.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농촌까지 합산한 전국 평균 1인당 가처분소득은 3만5128위안으로 5540달러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미부선로’(未富先老: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 버렸다는 의미)는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전망 및 시사점

 

인구 위기가 심화되면서 당국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8월 16일 국가건강위, 교육부 등 17개 당정 부처가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의 보완과 실행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 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사회보장·교육·주택·취업 지원, 임신부 건강 돌봄 서비스 등 총 20가지의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로는 단기 내 출생아 수 반등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중국에서는 급등하는 집값과 생활비, 과도한 육아 부담 등으로 아이 갖기를 꺼리는 젊은층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산아 장려나 육아 지원 등 정책과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정한 정책이 각 주관부처, 지방정부의 정책, 조치로 구체화되는데 시일이 걸린다. 또 코로나 여파로 경기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 재정을 마련하는 데 정책적 여력이 부족하는 것이 중론이다.

 

중국 인구감소 추세 및 이에 따른 인구구조 문제는 중국 경제성장, 소비구조, 산업발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들이 중국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국 진출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 엔젤 시장을 예로 들면 업계는 출생인구 감소로 폭발적 성장기가 지났다고 보고 있다. 현지 대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관계자 Z씨는 “출생인구 감소, 경기둔화, 육아부담 과중으로 중국 영유아용품 시장은 완만한 성장기에 진입했다”며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에서는 차별화된 우수한 상품, 신채널 개척 등 마케팅 전략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인구 위기에서 기회도 모색할 수 있다. 급격한 고령화, 1인가구화에 따라 중국 실버시장, 싱글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 시니어층, 1인 세대의 기호와 소비패턴에 적합한 제품 기획과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료: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일본경제신문(日本經濟新聞)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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