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23] 홍콩, 2023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예정

홍콩, 2023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예정

2021-09-24 홍콩 홍콩무역관 Ivy Szeto

- 홍콩 입법회 쓰레기 종량제 초안 통과, 18개월 후 시행 예정 -

- 홍콩 진출 한국 기업, 새로운 쓰레기 처리 제도에 대한 숙지 필요 -

 

 

 

홍콩 입법회(The Legislative Council)는 현지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여러 방안을 16년간* 검토한 끝에 2021년 8월 26일에 쓰레기 종량제 기반인 <2018년 폐기물 처리(도시 고형폐기물 처리비)(수정) 조례 초안>(Waste Disposal (Charging for Municipal Solid Waste)(Amendment) Bill 2018)을 통과시켰다. 올해 2월 홍콩 환경국(Environment Bureau)에서 발표한 <2035년 홍콩 폐기물 청사진>**(‘Waste Blueprint for Hong Kong 2035')에 따르면, 당국에서는 이번 법안을 기점으로 향후 홍콩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40~45% 감소하며, 재활용률을 55% 증가하도록 목표로 두고 있다.

    주: * 2005년 홍콩 정부가 최초로 고형폐기물 처리 관련 정책을 발표함. 그 이후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요금 징수 방법, 형식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됨. 
    ** 2035년까지 자원의 사용과 낭비를 줄이는 목표(Use Less, Waste Less)를 위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035년 홍콩 폐기물 청사진> 주요 정책 목표

    주: MSW는 Municipal Solid Waste의 약자로 건축 폐기물과 화학 폐기물을 제외해 가정과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자료: 홍콩 환경국

  

시행 요인

 

홍콩은 인구 증가와 외출을 자제하고 음식 배달 횟수 증가 등의 생활 패턴 변화로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국에 따르면, 홍콩의 인구가 30년 전 대비 약 32% 증가했는데 쓰레기 배출량의 상승률은 약 68%로 인구 증가율을 훌쩍 넘어서는 셈이다. 2019년 기준 홍콩 내 3개의 쓰레기 매립지*(landfill)에 버려진 고형폐기물 총량이 571만 톤, 하루 평균으로 1만 5637톤을 기록해 과도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지 환경보호 단체인 Plastic Free Seas에서는 3개의 매립지들이 2030년에 전체 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 홍콩 내 쓰레기 매립지는 West New Territories, North East New Territories, South East New Territories에 위치한다. 

쓰레기 처리요금 징수 방식 및 가격

 

홍콩의 쓰레기 배출 요금제도는 한국에서 1994년부터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와 유사한 제도로서 현지 모든 주거 단지, 공공기관, 상점, 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되는 양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홍콩 식품 및 환경 위생처(the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에서 제공하는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과 사업체들은 향후 정부에서 지정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지정 쓰레기 봉투는 용량에 따라 3~100L까지 총 9종이 있으며 가격은 0.3~11홍콩 달러(약 0.04~1.5미 달러)까지 책정된다.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 폐기물의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쓰레기 스티커를 붙여야 방치될 수 있으며 스티커의 가격은 1개당 11홍콩 달러(약 1.5미 달러)로 지정된다. 홍콩 정부는 쓰레기 봉투와 스티커는 슈퍼마켓, 편의점, 우체국, 자동판매기 등 4000개의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콩 정부 지정 쓰레기 봉투 크기 및 가격

자료: 홍콩 환경국

 

산업 단지에서 배출되는 초대형 폐기물 또는 압축해 수거할 수 없는 불규칙한 모양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스티커 제도를 대신해 쓰레기 매립지 통행요금 제도가 적용된다.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1톤당 365~395홍콩 달러(약 47.3~51.1미 달러)의 요금이 부과된다.

 

쓰레기 처리 비용이 일부의 시민에게 추가적 지출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홍콩 정부는 사회복지 지원금을 지급받는 저소득층과 고령층 시민에게 매월 10홍콩 달러(약 1.295미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

 

홍콩 정부에서 쓰레기 요금 제도 검토 및 봉투 판매 시스템 마련을 위해 18개월의 준비 시간을 거친 후 정식적 시행 기간을 발표할 것에 따라 빠르면 2023년 2분기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홍콩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국 국장인 Wong Kam-sing은 18개월 후 경제 상황이 전망에 부합하지 않으면 준비 시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사회 여론

 

올해 1월 홍콩 연구기관인 Civic Exchange에서 진행한 쓰레기 종량제 입법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5%의 응답자가 쓰레기 봉투 가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답변했으며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관련 조치가 홍콩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지 언론 매체 HK01에 따르면, 정부에서 지급되는 쓰레기 봉투 구매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저소득층 단체는 시민들이 요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식당이나 길거리에 불법 폐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민 조직이나 주택관리공단이 없는 주거 단지에 대해서 불법 폐기 문제의 발생을 방해하기 위한 감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홍콩 정부는 현지에서 봉투를 생산하는 약 6~8개의 중소기업에 위탁해 매월 최대 9600만 개의 봉투를 생산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홍콩 비닐봉지 생산업자협회(Hong Kong Plastic Bags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상무 부회장인 Rickly Wong Wai-ki에 따르면 쓰레기 봉투의 사용 상황과 생산량에 대한 정보 파악, 설비 설치 등으로 최소 2022년이 돼야 생산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에서 새로운 제도에 관한 세부 지침을 되도록 빨리 봉투 제조업계에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점

 

홍콩 환경국에 따르면, 2019년 홍콩인 1인당 하루 평균 1.47kg의 쓰레기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배출이 급증하며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정식적으로 시행되면 근본적인 홍콩의 쓰레기 관련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홍콩의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홍콩 진출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며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모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 Headline Daily, HK01, Ming Pao, 홍콩 입법회(The Legislative Council), 홍콩 환경국(Environment Bureau), 홍콩 식품 및 환경 위생처(the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등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